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오늘 2월 7일(월)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오미크론의 특성,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전환기조 등을 반영하여 학교의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를 전면 정비함으로써, 오미크론 확산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지역과 학교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추진 배경 및 상황 진단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약 2년 동안 방역당국과 협업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각종 체제를 정비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청소년과 20대 확진자 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0만 명당 18세 이하 확진자(비중) : 12월 5주 14.6명(25.1%) → 1월 4주 40.0명(26.9%)10만 명당 20대 확진자(비중) : 12월 5주 7.7명(11.0%) → 1월 4주 39.2명(22.0%)

다만, 13~18세 2차 접종률이 75.3%(2.4.기준)에 달하고, 대학생이 포함된 20~29세 접종률도 역시 97.3%로 타 연령대 대비 높으나, 12세 접종은 시작 단계이고 11세 이하는 아직 시작되지 못하고 있어 학교에서 철저한 감염 예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학사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지역별·학교별 감염현황 및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를 대폭 전환한다.

안전한 학교를 위한 방역 강화

학교 방역지침 보완, 방역자원 확충 등 학교 내 방역 강화를 위한 기본환경을 조성한다.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을 권고하고, 상시 환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전년도 이상 수준인 약 7만 명의 학교 방역인력 배치 추진과 함께 학교 구성원의 백신 접종도 계속 독려한다.

재해특별교부금 342억 포함 총 2,241억 원

재택치료 원칙화 등 변경된 방역체계를 반영해 자가진단(앱) 항목을 개선하고, 동거인 중 밀접접촉자가 있을 때는 감염 여부 확인(신속항원검사 2회)을 전제로 등교가 가능하도록 등교중지 기준을 정비하여 감염 확산을 예방하면서도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개선은 동거인 중 재택치료자 확인 문항 신설 등 이다.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설치율 99.4%, 2021년 12월 기준)하고, 감염자 발생 시 접촉자 조사 등이 용이하도록 지정좌석제를 운영하며, 학교 방역에 필요한 용품도 충분히 확보토록 한다.

다음으로, 기존 델타 변이 대비 전파율이 2~3배 이상 높아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전환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 내 자체 방역체계를 추가로 마련한다.

방역체계 전환은 시설별 역학조사 및 고위험군 중심의 피시알(PCR) 검사 진행 등 이다.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하여 신속항원검사 또는 피시알(PCR) 검사를 지원하는 등 상황에 맞게 대응하게 된다.

접촉자 중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곧바로 선별진료소에서 피시알(PCR) 검사를 받고 음성일 때는 등교(출근)가 가능하며, 그 외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7일간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가정 등)하여 각각 음성일 때 등교할 수 있다.

또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약 20% 수준의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각 교육청의 예산으로 교육(지원)청에 비치하여 필요시 활용하고, 미접종자가 많은 유·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약 10%를 추가 구비한다.

필요물량: 약 650만 개/월, 교육청 자체예산 활용

필요물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수급 전담팀(TF)’ 운영(2022년 1월~) → 필요물량 신청 및 배정(주 단위) → 기관별 구매(조달청 나라장터)

시도교육청에 이동이 가능한 현장 피시알(PCR) 진단검사실을 설치함으로써 확진자 발생 학교에 대한 신속한 방문 검사로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이동 검체팀도 병행 운영한다.

진단검사 전문의료기관에서 시행

현장 피시알(PCR) 진단검사실 원거리 학교의 검체 채취․수거 등 지원

학사운영계획 수립 및 원활한 교육활동 추진은 다음과 같다.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확진·격리자가 단기간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전국 단위 밀집도 일괄조정 방식보다는 지역·학교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더욱 필요해졌다.

이에, 학사운영 유형을 크게 ①정상교육활동, ②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③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④전면원격수업 등으로 하고, 어떤 유형으로 운영할지는 지역과 학교에서 정하도록 한다.

다만, 지역·학교 단위 일괄 원격수업은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시 그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그 전환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강화된 학교방역을 통해 대면수업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지역·전국단위 원격수업 전환은 전국적인 감염 및 등교상황, 위험도 점검(모니터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교육부·시도교육청·방역당국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구체적인 운영유형을 정할 때는 학교에서 신속한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한 핵심 지표로서, ①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②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토대로 한다.

다만, 지푯값(3%, 15%)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학교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 기준을 바탕으로 학교급별, 학년별, 학교규모별, 교육지원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하여 정한다.

지역단위 지표(지역 확진자 대비 학생확진비율)는 참고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유, 초1·2,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농산어촌학교 등은 매일 등교 원칙 유지한다.

교육부는 학사운영이 최대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대비를 철저히 한다.

먼저,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대체인력 확보를 통한 수업·행정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초·중등 교과정원의 3.5%(1만여 명)까지 기간제 교원 투입, 특수학교 한시적 기간제 672명, 대학연계 예비특수교사 1,200명 확보 등

또한 원격수업 병행을 대비하여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서버를 대폭 증설하고, 스마트기기 무상대여를 위한 여유분을 충분히 확보하며, 학기 시작 전 스마트기기 집중 점검·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예상 동시 접속자 수 대비 30% 이상 확보한다.

(2022년 1월 기준 → 전면원격 수업 시)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60만 명→195만 명, 화상 15만 명→60만 명

아울러, 학교별로 업무연속성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하도록 하여 교직원 확진자 급증 시에도 필수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결손 최소화를 지원한다.

먼저, 등교중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체수업 제공 시 수업 장면을 실시간 송출하는 등 쌍방향 참여 방식을 확대하고, 학교별 원격수업 운영계획에 대체학습 및 원격수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며, 학교 원격수업운영위원회에 교원 외에 학부모·전문가·학생(권장)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유·초·특수학교의 돌봄은 정상운영하고 일부등교 및 전면 원격수업 시에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하며, 방과후학교는 학사와 연계하여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연계(블렌디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상운영하고 전면 원격 수업 시에는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한다.

또한, 학기 초 모든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을 관찰·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대학생 튜터링’ 등을 통한 학습보충, 교우관계 형성·신체활동 증진 촉진, 학교단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다문화·장애학생·저소득층 학생 등 대상 지원한다.

대학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대학 분야에서도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여 대학방역체계를 강화하고, 교육 회복을 위한 대면 교육활동 운영원칙을 유지하여, 대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학습권도 보장한다.

오미크론 특성에 맞는 대학 자율 방역체계 구축

코로나19로부터 대학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육부와 대학은 개강 전후 대학 집중방역점검기간(2월 14일 ~ 3월 11일)을 운영하여 학내시설 방역 및 대학별 방역체계를 사전점검한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자가검사도구(키트) 및 방역물품을 사전에 충분히 구비하고, 기숙사 입소생의 음성확인서를 확인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예체능 실기‧실습실 등에 자가검사도구(키트)를 우선 배치하고, 기숙사에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학내 주요시설에 대학의 방역역량을 집중한다.

공동거주시설인 기숙사 내에서 확진자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생활치료센터로 원활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철저한 협업체계를 사전에 구축한다.

오미크론 변이로 변동성이 커진 코로나19 상황에 단계적‧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비상대응계획인 업무연속성 계획(BCP)을 사전에 수립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한다.

해당 계획에 따라 각 대학은 비상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비대면수업으로 전환하고 필수 교육‧연구기능을 계속 수행한다.

수업 등의 학사 운영은 다음과 같다.

학사운영 전반에서 대면수업을 지속 운영하고, 특히 대면활동 필요성이 큰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수업 위주로 대면수업 시행을 확대한다.

교육‧방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면수업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방식을 우선 검토한다.

(예시) 실습 등이 필요한 수업일은 대면수업, 그 외 수업일은 비대면수업

수업방식(대면, 비대면 등)을 학기 초에 강의계획서 등으로 안내하고, 학기 중 수업방식(대면↔비대면)을 변경할 때는 수강생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여, 학생의 학사운영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비대면수업을 실시할 때에도 교수자-학생 간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대학 내 원격교육지원센터와 원격수업관리위원회 등의 지원체제를 활용하여 양질의 원격수업을 제공한다.

비교과활동 및 사회‧정서적 지원은 다음과 같다.

학생 학습공동체, 상담(멘토링), 구직 준비과정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및 대학 자체사업 등으로 추진한다.

신입생 학교적응, 장기 비대면수업 학생을 위한 소통‧지원 프로그램 등 대면 운영 권장한다.

별도 활동 기준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학생회 활동의 사적모임 인원기준(6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등 학생자치활동을 확대하여 학생의 전인적 역량 함양과 학교 공동체 회복을 도모한다.

또한 심리방역 집중기간을 운영하는 등 학생상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정서‧사회성 회복 지원도 확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학교 방역과 학사운영방안을 고심하고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교육부는 학교 현장 중심의 학사대응 체계와 비상계획(BCP) 수립, 새로운 학교방역검사체계 마련의 세 가지에 집중하여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하며, “교육부는 신속항원검사, 현장 이동형 신속 피시알(PCR) 검사를 새롭게 도입하고 방역물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학교 내 감염위험을 최대한 낮추고, 학사운영은 현장 주도성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유은혜 부총리는 “올해 1학기 중 정상등교를 하겠다는 계획은 학교 중심의 현장대응체계 안착과 오미크론 학생확진율 흐름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걱정이라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덧붙여 학생들의 학업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