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방송된 EBS 교육 현안 특집 ‘모두의 학교, 교실을 교실답게’에서는 최근 교육계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침해 논란에 대해 진단해보고 교권 회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박주형 교수의 진행으로, 장상윤 교육부 차관, 공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전제상 교수,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산 교권전담변호사, 경기 둔전초등학교 김선 교사가 출연했다. 먼저 교권침해 논란의 계기가 된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모두가 가슴 아파하면서 논의를 시작했는데, 특히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사들의 아픔을 교육 당국이 외면하고 있었다는 뼈아픈 반성과 무거운 책임을 동시에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 당국이 교권 회복을 위한 대응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을 밝혔다. 지난 8월 10일 대토론회, 지난 8월 14일 교권 회복 종합 방안 시안 발표, 지난 8월 17일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8월 말 ‘교권 회복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대책이 마련된 데에는 학교 현장의 교권침해 실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데 모두가 공감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교사인 김선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했을 때 가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악성 민원과 폭언 등의 경험을 밝히며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런 교권침해의 더 큰 문제는 교사의 교육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교원의 사기 저하, 교직 이탈, 담임 기피 등으로 이어져 공교육의 위기를 초래하는 데 있다.
김선 교사도 악성 민원에 6개월간 시달려…. 교무실로도 계속해서 찾아온 학부모
학부모 악성 민원 · 폭언 · 폭행은 교무실에서 빈번히 볼 수 있는 교권침해 사례
정년을 앞둔 선배 교원은 학생의 폭언에 시달리다 병가를 내고 이사를 간 경험담도….
담임 기피 현상, 저 경력 교사들로 채워지는 담임 자리
김선 교사가 들려주는 초등학교 교실의 교권침해 사례에 모두가 안타까워해….
특히 최근에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수업 방해, 폭언, 폭행 외 성희롱 등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전제상 교수, 지산 변호사 등은 교권침해가 증가하는 이유로 교육 주체 간의 지나친 권리 주장과 교사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진 이유를 꼽았다. 김선 교사 역시 과거 교사의 우월한 지위가 만연하던 시절에 학창시절을 경험한 학부모들이 교사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부분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학교 현장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으며 무엇보다 학부모의 신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약해져...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필요하다.
전제상 교수,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답이 아니야...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은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산 변호사, 신체적 학대나 아동학대는 처벌 대상이 맞아. 하지만 정서적 학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들의 교육 활동 제약,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 방안은?
장상윤 차관, 아동학대 관련 수사 · 조사에서 교육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지원
또 일부에서는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법이 악용되는 경우도 교권침해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들의 생활지도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산 변호사는 특히 ‘정서적 학대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법적으로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장상윤 차관은 이 문제의 특수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수사에서 아동복지 전문가 외에 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할 것을 약속했고, 직위해제 처분 여부 등도 철저하게 심사,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또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는 학생인권조례에 관련해서도 패널 모두가 학생 인권 조례 폐지만이 교권 회복의 답이 아님을 인지하고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함에 의견을 함께했다.
이와 관련 장상윤 차관은 ”교권과 학생 인권 간의 균형 정립, 불합리한 인권 조례 개정, 무분별한 아동 학생에 대한 피해 교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 마지막으로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선 교사, “교육청과 교육부가 교사를 지키고 있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의 말을 통해 교육 당국이 교권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 교사의 교육 활동이 보호받는 법적, 제도적 마련 당부”
이에 김선 교사는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하려고 교사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교사를 믿고 지지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지산 변호사 역시 “교육공동체 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문제 인식을 함께 하고 예방에 힘써주길” 당부했다. 전제상 교수는 “교사, 학생, 학부모는 교육공동체이며 교육공동체가 함께 행복한 교육이 바로 서야 미래로 나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상윤 차관은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앞으로 학교 문화를 바꿔나가도록 사회적 인식 전환의 캠페인을 펼칠 것을 약속”하며 “‘모두의 학교’라는 키워드로 학생, 학부모, 교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다며 정말 학부모들의 교권침해가 심했다며 학교가 학교답게 학생들을 인성부터 잘 가르켜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덧붙여 교권 강화에 찬성한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내 총괄 보도부국장 이연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