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는 수능위주 전형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마무리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시민참여단의 고뇌와 국가교육회의의 결정을 종합적으로 잘 정리하여, 8월 안에 차질 없이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 혼선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오늘 국가교육회의 권고안 발표 직후 시점에 교육부 긴급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결과를 존중할 것입니다.
490명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으며,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단과 전문가그룹이 시민참여단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고민해주셨고, 교육대토론의 장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에 바탕한 숙의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신 시민참여단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 올립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주신 국가교육회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삶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과제일수록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주제를 구체화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대안을 이끌어내는 정책결정 방식은 촛불 민주주의로 탄생한 우리 정부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가능성을 잘 가늠하여 보다 성숙한 공론화 과정을 앞으로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시민의 지혜를 통해 ‘교육’이라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목표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현행 입시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와 미래 교육의 방향을 모두 담고자 하는 국민적 고뇌가 공론화 과정과 결과, 그리고 이번 최종 권고안에 두루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최종안 확정 과정에서 교육부에게 주어진 책임을 엄중하게 수행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대입과 관련한 국민의 불안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최종안을 신속하게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론화 결과와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우리 부가 별도로 준비해 온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성․ 공정성 확보방안과, 수능과목 구조 등의 입시관련 제도안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최종안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확인한 것처럼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는 교육문제의 명확한 해법을 찾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욕심보다는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는 자세로 당장 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할 일을 냉철하게 구분하고 종합해야 합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과 권고안은 우리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와 향후 입시 제도가 지향해야 할
장기적 방향성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하는 방안에는 대입제도 뿐만 아니라 공교육정상화와 학교혁신을 위한 현장의 노력에 힘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2015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능, 고교체제 개편과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해, 공정한 대학입시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에도 부응해야 합니다.
공론화 결과와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입시관련 제도안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최종안을 철저하고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무한책임감에 기반한 비상한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이 전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교육의 개혁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여 개선하겠다며 몇달동안의 고심과 노력을 했다는 결과물들이 발표한 내용에 보이듯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내용으로 돌아오니 허무하고 앞으로 교육에 대한 신뢰도 전혀 가지 않을 듯 하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