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는 2018년 대학혁신지원 시범(PILOT)사업 예비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 5개 권역별*로 2개 내외 대학을 포함하여 총 11개 대학을 예비선정 하였으며, 대학은 각 20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11개 대학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8월 말 발표 예정)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되면, 시범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어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대학이 대학답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간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정부중심으로 추진되고 대학의 중장기적 특성화에 따른 발전전략 추진보다 개별 사업에 맞춘 분절화된 추진으로 대학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하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19년부터 일반재정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가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지원할 것이며, ’18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와 구현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고,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년 대학혁신지원 시범(PILOT)사업 선정은 대학의「중장기 발전계획」을 ①대학의 비전과 목표의 일관성, ②대학혁신전략, ③종합재정투자계획, ④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패널별로 11명의 학계 전문가들을 평가위원으로 구성하고, 상피․제척 등 엄격한 적용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총 73개 대학이 신청하였으며, 이 중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따라 1단계 진단 종료 대학(예비 자율개선대학, ’18.6월) 62개교를 대상으로 서면평가(1차, 30%)와 면접평가(2차, 70%)를 거친 후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였다.
대학이 제출한 발전계획서 서면평가로 선발된 총 28개 대학(최종 선정 규모의 2.5배수)을 대상으로 면접평가를 거쳐 최종 11개교를 예비 선발하였다.
대학별 지원 규모는 지난 3월에 발표한 ‘대학혁신지원사업’ 포뮬러(안)을 적용하여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기준경비), 대학규모, 교육여건 등을 반영한 20억 원 내외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제출한 자율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대학간「대학혁신협약」을 체결해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컨설팅, 성과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11개 대학이 ’18년 시범사업 운영성과를 ’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연계‧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심민철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시범 사업을 통해 대학 자율성 확대와 대학의 책무성 강화를 지원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보아가며, 하반기에 ’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대학이 국가 혁신 성장을 주도할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지원으로 대한민국의 대학이 학생들의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대학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