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촛불 투쟁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난 뒤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촛불 투쟁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균등한 교육적 권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유아교육에서부터 평생교육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적 책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이 더이상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의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아니라, 학생들의 삶과 우리 사회의 미래에 행복과 희망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사, 학생, 교직원들의 노동기본권, 정치본권, 참정권 보장, 나아가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대한 절실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촛불 투쟁을 통해 수립된 문재인정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보육’을 내세우며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교육적폐 청산과 교육개혁의 속도는 지지부진하고 경쟁주의 정책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실패로 확인된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을 폐지하고 공공성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교육체제가 수립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교육감 선거를 통해 직선 2기까지 일구어왔던 민주진보교육감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무상급식, 혁신학교, 고교평준화, 학생인권, 입시경쟁교육 완화, 학교자치, 노동존중 등 진보적 교육의제를 완성하고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주체가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열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입시경쟁교육을 해소하고 교육주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대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체제 건설이 현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교조는 이렇게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전교조의 내용처럼 우리 사회가 교육에 있어 협력하고 민주주의 교육체제가 수립되길 희망하며 학생들이 교육을 위한 원활한 소통과 현실에 맞는 정책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