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했다.공론화 범위는 세 가지로, 선발 방법의 비율,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그리고 수능 평가 방법이다.
국가교육회의는 기존 정부 측 입장에 비해 공론화의 범위를 넓혔고 전교조와 진보적인 교육시민사회가 제시했던 방안도 일부 포함하는 등 진일보한 면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개혁의 기본 방향 제시 없이 선택지만 내놓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무책임한 공론화 과정을 지속할 방침이어서 혼란을 키우게 될 우려가 크다.
전교조는 대입제도 개편의 목적과 원칙을 분명히 제시할 것을 요구해왔다. 대입제도 개편은 입시경쟁교육에 의해 왜곡된 유‧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특히 중등교육을 왜곡시키는 주범이 수능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사항이다. 그래서 보수적인 지난 정권에서도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일부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국가교육회의로 전달된 이송안에는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유‧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후퇴시킬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수능과 학종의 비율 조정과 수능 원점수 기재 방안이었다.
수능과 학종의 비율 조정은 수능의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는 방안인데, 이는 수능의 영향력 약화라는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수능 대 학종의 대립이라는 잘못된 구도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번에 발표된 공론화 범위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이 포함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비율 문제를 공론화 주제로 선정한 것은 여전히 문제이다. 비율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의 타협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각 전형들의 장단점을 면민하게 검토하여 어떤 전형을 중심으로 대입제도를 개편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수능 원점수 기재 방안을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하다. 원점수를 기재한다면 일부 과목 절대평가화의 성과마저 후퇴시키고 수능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개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론화 범위에 포함된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 활용 여부’는 공론화 주제로 삼기보다는 교육부에서 논의해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입제도를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수능최저학력 기준 활용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공론화 범위에서 중장기 방안에 대한 논의가 빠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대학체제 개편(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공영형 사립대 육성 등)과 대입자격고사 도입, 수능-내신 절대평가 체제 완성 등을 골자로 하는 대입제도 중장기 개편 방안(예를 들어 2025 대입제도 개편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만 대입제도 개혁의 전망이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그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는 지금 전개되어야 한다.
현재의 대학서열체제와 학벌사회 속에서 대입제도 개편은 매우 제한적인 의미를 지니는 과도기 방안에 불과하다. 대입제도 개혁의 전체적인 구도를 제시하는 가운데 과도기 방안을 마련해야만 방향을 잃지 않고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대입제도 개혁의 총 방향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 범위에서 누락된 것은 크게 우려스럽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현장교사들의 경험과 지혜를 녹여 낼 공간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기본 원칙의 제시도 없이 무책임한 공론화의 바다에 선택지만 띄어놓는다면 대입제도 개편은 혼란 속에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촛불혁명이 열어젖혔던 ‘교육 대개혁’의 전망은 여전히 어둡기만 하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이러한 전교조의 노동에 감사해하며 교육대개혁을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수 있도록 해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