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민생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로,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들의 삶을 빈틈없이 살피고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늘 30일(화) 오후 2시 20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부시장, 실‧본부‧국장,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오 시장은 “이른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그늘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생물가 또한 줄줄이 오르고 있어 서울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7월 개편을 앞둔 ‘민생노동국’을 민생경제지원 컨트롤타워로 하고 배달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자 및 소상공인(노동공정상생정책관), 중소기업과 도시제조업(경제정책실), 중소건설업(주택정책실), 공연종사자 및 예술인(문화본부), 여행사(관광체육국)와 같이 민생경제 주체별 ‘실·국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서울시의 민생경제 정책은 경제위기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분야와 대상자를 우선 발굴해서 중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5월 1일(근로자의 날)부터 ‘노동정책담당관’에 프리랜서 지원팀, 취약노동자보호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을 신설하여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보호,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 운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금융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자금을 1천억 원 증액하여 이번 2024년 총 4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미수금 발생을 원천차단하고, 노동의 대가가 온전히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공공기관 최초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 Escrow) 시스템 도입’ 관련 보고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매출채권 보험료 및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한국 제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지원방안 등 서울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외에도 건설현장 노동자, 영세 예술인 등 민생경제 종사자의 고용안정 방안도 검토되었다.
점검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은, 각 민생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부터 지원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향후 서울시는 민생경제 분야·업종별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 시장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으므로 앞으로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겠다”며, “실·본부·국장도 현장에 나가 시민들을 만나고,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시민들은 현실에 맞는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물가 안정과 함께 어려운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의 현실적인 지원을 꼭 해달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물가 대비 월급은 여전히 고정 또는 하향되어 있다며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내 총괄 보도국장 이자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