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2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오늘 10월 31일(월) 발표했다.
이번 10월 공시에서는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 수,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및 법정부담금, 기숙사 운영,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의 정보를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하고,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4개교 및 전문대학 133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2022년 10월 일반 및 교육대학 194개교의 공시 항목별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１.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2022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5.9%로 작년 2021년 2학기(66.3%)보다 0.4%p 감소하였으며,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0.7%로 작년 2021년 2학기(21.4%) 보다 0.7%p 감소했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 학점 수 / 총 개설 강의 학점 수
국공립대학은 63.0%로 전년(63.1%)보다 0.1%p, 사립대학은 66.8%로 전년(67.4%)보다 0.6%p 감소했다.
수도권대학은 61.4%로 전년(61.3%)보다 0.1%p 증가했고, 비수도권대학은 68.9%로 전년(69.7%)보다 0.8%p 감소했다.
２. 학생 규모별 강좌 수
2022년 2학기 강좌 수는 286,192개로 나타났으며,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2.3%로 작년 2021년 2학기(42.4%)보다 0.1%p 감소했다.
국공립대학은 39.7%로 전년(39.2%)보다 0.5%p 증가했고, 사립대학은 43.0%로 전년(43.4%)보다 0.4%p 감소했다.
수도권대학은 41.5%로 전년(41.7%)보다 0.2%p, 비수도권대학은 42.7%로 전년(42.9%)보다 0.2%p 감소했다.
３.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2022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11.1조 원으로 전년(10.3조 원)보다 약 0.8조 원 증가했으며, 확보율은 87.1%로 전년(81.8%)보다 5.3%p 상승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수익을 창출하여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는 재산이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액 총합(보유액) / ｢대학설립·운영기준｣에 규정된 기준액 × 100
수도권 대학의 확보율은 97.9%로 전년(90.7%)보다 7.2%p, 비수도권 대학은 71.9%로 전년(68.9%)보다 3.0%p 증가했다.
작년 2021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3,202억 원으로 전년(3,518억 원)보다 316억 원 감소했고, 부담률은 49.7%로 전년(53.9%)보다 4.2%p 감소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연금(퇴직수당 포함)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 이다.
수도권 대학의 부담율은 55.2%로 전년(56.9%)보다 1.7%p, 비수도권대학은 42.4%로 전년(49.7%)보다 7.3%p 감소했다.
４. 기숙사 수용 현황 및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2022년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23.1%로, 전년(22.4%)보다 0.7%p 증가했다.
국‧공립대학는 27.5%로 전년(27.0%)보다 0.5%p, 사립대학은 21.7%로 전년(20.9%)보다 0.8%p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18.4%로 전년(18.0%)보다 0.4%p, 비수도권대학은 26.7%로 전년(25.8%)보다 0.9%p 증가했다.
2022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을 보면,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48개(18.9%),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71개(28.0%),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62개(63.8%)였다.
254개 기숙사 대상 조사(직영, 민자, 한국사학진흥재단 운영 행복(공공)기숙사 및 글로벌 교류센터)
27개 기숙사(10.6%)는 카드납부 제도와 현금분할납부 제도를 모두 실시했다.
５. 실험·실습실(연구실 등) 안전관리 현황
작년 2021년 이공계 및 비이공계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94.2%(37,743개)로 전년 93.8%(36,887개)보다 0.4%p 증가했다.
3등급은 5.8%(2,322개)로 전년 6.2%(2,423개)보다 0.4%p 감소했으며, 4·5등급을 받은 실험‧실습실은 없었다.
작년 2021년 이공계 분야 사고 건수는 136건으로 전년(142건)보다 6건(4.2%), 비이공계 분야 사고 건수는 23건으로 전년(36건)보다 13건(36.1%) 감소했다.
실험·실습 활동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발생한 사고 건수다.
６.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현황
작년 2021년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모든 유형별로 의무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대학은 190개교(97.9%)로 나타났다.
대학 기관장이 4개 교육 유형을 모두 이수한 대학은 190개교(97.9%)이다.
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79.4%로 전년(73.8%)보다 5.6%p 증가했으며, 대학(원)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52.9%로 전년(42.6%)보다 10.3%p 증가했다.
교육 이수율 = 교육 참여 인원 / 교육 대상 인원 × 100
2022년 10월 전문대학 133개교의 10월 공시 항목별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１.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2022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49.9%로 작년 2021년 2학기(50.3%)보다 0.4%p 감소하였으며,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19.4%로 작년 2021년 2학기(20.2%) 보다 0.8%p 감소했다.
국공립대학은 38.3%로 전년(37.9%)보다 0.4%p 증가했고, 사립대학은 50.2%로 전년(50.6%)보다 0.4%p 감소했다.
수도권대학은 50.0%로 전년(50.3%)보다 0.3%p 감소했고, 비수도권대학은 49.9%로 전년(50.2%)보다 0.3%p 감소했다.
２. 학생 규모별 강좌 수
2022년 2학기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0.4%로 작년 2021년 2학기(37.8%)보다 2.6%p 상승했다.
국공립대학은 64.1%로 전년(58.1%)보다 6.0%p 증가했고 사립대학은 39.9%로 전년(37.3%)보다 2.6%p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39.1%로 전년(37.4%)보다 1.7%p 증가했고, 비수도권대학은 41.4%로 전년(38.1%)보다 3.3%p 증가했다.
３.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2022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2.3조 원으로 전년(2.4조 원)보다 약 0.1조 원 감소했으며, 확보율은 101.4%로 전년(101.2%)보다 0.2%p 증가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액 총합(보유액) / ｢대학설립·운영기준｣에 규정된 기준액 × 100
수도권 대학 확보율은 93.0%로 전년(90.1%)보다 2.9%p 증가했고, 비수도권 대학은 109.6%로 전년(112.2%)보다 2.6%p 감소했다.
작년 2021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231억 원으로 전년(249억 원)보다 18억 원 감소했고,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17.2%로 전년(19.2%)보다 2.0%p 하락했다.
수도권 대학 부담율은 20.5%로 전년(22.0%)보다 1.5%p 하락, 비수도권 대학은 14.5%로 전년(16.8%)보다 2.3%p 하락했다.
４. 기숙사 수용 현황 및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2022년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17.1%로, 전년(15.9%)보다 1.2%p 상승했다.
국공립대학은 58.6%로 전년(53.0%)보다 5.6%p 증가했고 사립대학은 16.4%로 전년(15.3%)보다 1.1%p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7.8%로 전년(7.4%)보다 0.4%p 증가했고, 비수도권대학은 24.7%로 전년(22.7%)보다 2.0%p 증가했다.
2022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을 보면,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13개(10.3%),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19개(15.1%),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99개(78.6%)였다.
５. 실험·실습실(연구실 등) 안전관리 현황
작년 2021년 이공계, 비이공계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99.0%(7,121개)로 전년 98.6%(6,912개)보다 0.4%p 증가했다.
3등급은 1.0%(69개)로 전년 1.4%(100개)보다 0.4%p 감소했으며, 4·5등급을 받은 실험‧실습실은 없었다.
작년 2021년 이공계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38건으로 전년(32건)보다 6건(18.8%) 증가했으며, 비이공계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7건으로 전년(5건)보다 2건(40.0%) 증가했다.
６.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현황
작년 2021년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모든 유형별로 의무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전문대학은 128개교(96.2%)로 나타났다.
기관장이 4개 교육 유형을 모두 이수한 전문대학은 129개교(97.0%)이다.
전문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86.2%로 전년(83.0%)보다 3.2%p 증가했으며,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66.8%로 전년(60.8%)보다 6.0%p 증가했다.
교육 이수율 = 교육 참여 인원 / 교육 대상 인원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오늘 10월 31일(월) 6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academyinf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부모들은 이런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통해 현황을 알 수 있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이런 데이터를 통해 실용적인 대학 교육들이 추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실버기자 배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