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6월 25일(목) 19시 서울시 중구 세종문화예술회관 세종홀에서 2021년 청년자율예산 편성을 위한 민-관-의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민-관-의회가 한자리에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서울시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청년자율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취지이다.
각 주체를 대표하여 서울시의회에서는 김호평 청년정책특별위원장 등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이, 서울시에서는 서정협 제1 행정부시장 및 각 실·본부·국의 장,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는 운영위원장을 포함 한 각 분과장 및 청년시민위원이 참석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청년문제에 대한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청년관련 조례 제·개정 및 청년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2020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1030여명의 청년시민이 소속되어 있으며, 기후․환경, 문화․예술, 사회안전망, 시민참여 성평등․인권, 일자리․노동, 주거, 행정․제도의 8개 분과로 구성 되어있다.
이번 민-관-의회 정책간담회는 숙의공론과정을 통해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제출한 정책제안서를 두고 민-관-의회가 상호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서울시에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기구이다. 정책모니터링, 신규정책제안 등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해법을 능동적으로 시도한다. 시정참여교육을 통해 서울청년시민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할 수 있다.
청년주도이 주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청년자율예산제'는 서울시 정책 예산 중 500억을 청년들이 직접 편성하는 독립적인 예산 편성 제도다. 청년 당사자인 '서울청년시민위원'이 숙의·공론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2019년 청년자율예산으로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 ‘청년마음신체건강지원’ 등 31개 사업, 총 280억 원이 편성됐다.
주요 정책제안 과제들로는 포스트코로나 미래서울도시 위한 기후위기, 불평등완화, 사각지대해소 등 미래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것들이 있다.
81개 공통정책제안과제는 8개 분과에서 숙의과정을 통해 제출하였으며 ‘복지정책 사각지대 고립청년 종합맞춤지원 정책’과 ‘프리랜서 4대 보험 안전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 시금고 평가항목 제정’ 등 이 있다.
2020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시민위원들의 투표로 핵심지향가치를 확정하여 해당 분과 의제와 가치를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2020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총 188개의 정책제안과제가 접수되었으며 분과숙의과정을 통해 81개의 공통정책제안과제를 도출하였다.
2020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핵심지향가치는 지속가능한 삶, 불평등해소, 사회의 신뢰회복, 다양성의 보장, 가능성의 발견, 협력의 과정이다.
해당 정책간담회와 이후 숙의공론과정을 거쳐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최종 제안과제 및 예산편성(안)이 오는 8월 서울청년시민회의에 제출한다. 해당 정책제안과제를 두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 시민참여투표(엠보팅:mvoting.seoul.go.kr)과 참여독려 이벤트를 계획 중이다.
서울시 김영경 청년청장은 “청년시민의 시정참여는 급변하는 사회문제를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크게 일조했다.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서울과 시민의 일상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민-관-의회가 협력해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정부의 행사 및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온라인화상회의로 참여가능하도록 온오프라인 이원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청년시민위원은 각 분과별 정책제안과제 테이블토론에 온라인화상회의로 참여 가능하다. 온라인화상회의를 통해 테이블토론자와 청년시민위원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장을 제공한다.
청년들은 이번 3자 거버넌스를 통해 청년들을 위한 정책,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모색되길 바라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