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 청년월세지원' 첫 신청자 2만2,405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66.2%가 24㎡(7.3평) 이하의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14㎡(4.2평)도 안 되는 협소공간에 사는 비율도 13.6%에 달했다. 14.6%는 지하‧옥탑에 거주하고 있었다. 신청자의 96.9%는 “청년월세지원이 내 주거수준과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당시 신청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서울시가 서울연구원(도시사회연구실)에 의뢰해 분석했다. 신청자 총 3만4,201명 중 2만 2,405명이 설문에 참여했다.(참여율 66%)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5천명 중 4,997명의 신청등록 사항도 함께 분석했다.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5천여 명의 경우 평균소득은 123.6만 원(도시근로자 1인 가구 120%기준 월평균 소득 317.4만원*의 38.9%)으로, 평균 임차보증금은 871.4만 원, 500만 원 이하도 49.1%에 달한다. 매달 지출하는 월세는 41만 원(신청자 평균 37.3만원)이었다. 5명 중 1명(20.4%)은 무직이었다. 통계청 자료(2020 1분기)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의 공정한 주거 출발선 정책의 하나로, 만 19세~39세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 첫 신청자 모집을 마치고 9월부터 월세를 지원 중이다.
지난 6월 첫 신청자 모집 결과 당초 시가 밝힌 지원규모(총 5천 명)보다 7배 많은 3만 4,201명이 신청했으며, 온라인 신청기간에 ‘서울주거포털’ 방문자는 66만 9천명(5월, 11만 8천명)에 달했다. 시는 자격요건, 소득재산 등 심사를 거쳐 5천 명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서울시는 설문조사 결과와 지원 대상 청년들의 주거상황을 종합해보면 대부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용을 매달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서울 청년월세지원’이 청년들의 주거안전망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의 청년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2015년 52만 가구→2019년 62만 가구) 중인 가운데, 서울청년월세지원 대상 청년들은 소득(123.6만원)에 비해 37.6%의 높은 주거비(평균 46.5만원/월세 41만원, 관리비 5.5만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서울의 오피스텔 40㎡이하 월세평균은 보증금 1,000만 원에 63만 원인 반면, 지방은 660만원에 37만 원으로 서울의 주거비 부담이 지방보다 더 큰 것(보증금 340만원, 월세 26만원 더 높음)으로 나타났다.(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 오피스텔 월세가격)
서울시는 이 같은 설문결과를 토대로 ‘서울 청년월세지원’ 정책을 중간진단하고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수렴, 내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서울 청년월세지원 정책포럼｣을 오는 12일(목) 15시부터 온라인(서울시 유튜브)으로 개최한다.
시행 첫 해인 올해 정책추진 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해 청년 당사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한다는 목표다.
포럼에서는 누구나 실시간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유튜브 또는 포털에서 ‘서울시’ 또는 ‘서울 청년월세지원 정책포럼’을 검색하면 된다.
포럼은 서울 청년1인 가구 실태 및 ‘서울 청년월세지원’ 추진 배경 및 성과 등에 대한 소개(김정호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에 이어, 정책 발제와 토론회로 진행된다.
1부 ‘정책발제’ :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청년월세지원사업 되돌아보기’라는 주제로 정책의 의미를 짚어본다. 김승연 서울연구원(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이 사업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평가 및 향후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2부 ‘토론회’ : 이승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이 좌장을 맡는다. 정상길 은평주거복지센터 센터장이 ‘청년이 누려야 할 사회정책으로서 월세 지원’, 송아영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청년층 주거불안정 해소를 위한 월세 지원’, 남지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이 ‘청년이 구상한 월세지원 정책’이라는 주제로 각각 토론에 참여한다.
올해 ‘서울 청년월세지원’에 최종 선정된 청년들(5천 여명)의 신청 등록 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여성이 62.3%이었다. 사무직이 23.3%로 가장 많았고 5명 중 1명(20.4%)은 무직이었다. 판매‧영업‧서비스직은 18.6%였다.
최종 선정된 청년들의 주거유형을 보면 절반이 빌라 등 단독‧다가구 주택(50.7%)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세대주택 22.4%, 오피스텔은 15.0%, 고시텔과 비주거용 건물은 4.8%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소득(123.6만 원)은 전체 신청자 평균(131.6만 원)보다 8만 원 낮았다. 매달 지출하는 월세(41만 원)는 신청자 평균(37.3만 원)보다 많았다. 평균 보증금은 871.4만 원으로 신청자 평균(1,437.7만 원)보다 566.3만 원이 적었으며, 관리비는 신청자 평균 6만원, 선정자는 평균 5.5만이었다.
일반청년과 코로나19 피해청년 2개 부문으로 나눠서 이뤄진 신청접수 결과를 보면, 일반 분야 선정자들은 사무직(26.3%)이 많은 반면, 코로나 분야는 전문‧자유직(28.3%), 판매‧서비스(22.4%), 무직(23.7%)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코로나 타격이 더 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 자유직은 문화예술인 및 스포츠시설, 학원, 여행업계, 항공업계 종사자 등 다수다.
신청자를 대상을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월세’ 신청자 평균 거주기간은 14.9개월이었고, 6개월 미만 초단기 거주자도 32.8%로 조사됐다. ‘원룸형’에 거주하는 비율은 85.7%였다. 지금 사는 곳에 거주하게 된 이유는 '학교‧직장과의 거리'와 '경제적 이유'가 90% 가까이 차지했다.
거주기간 : 평균 거주기간은 14.9개월이다. 거주기간 1년 미만인 비율이 20대는 59.6%, 30대는 37.1%로 특히 20대의 주거지 이동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공간 구조 : 원룸형에 거주하는 비율이 85.7%였으며, 가구 및 가전제품이 구비된 원룸에 거주하는 경우는 71.5%였다. 연령대별 원룸형 거주비율은 20대가 88.1%, 30대는 74.8%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원룸형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임차공간(계약면적) 유형 및 주거공간 위치 : 24㎡ 이하가 66.2%이며 14㎡ 이하 협소주택도 13.6%였다. 지하‧옥탑에 거주하는 비율은 14.6%(지상 85.4%)였다. 성별로 반지하․지하․옥탑방 거주 비율을 비교한 결과, 남성이 20.8%로 여성 11.0%보다 더 지하 등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임차주택 거주 이유 : ‘학교 또는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워서’(48.3%),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41.1%) 순으로 응답했다. ‘교통 이용이 편리해서’ ‘주변에 생활편의시설 등이 있어서’도 주요 이유로 꼽았다. 남성은 ‘경제적인 이유’(46.9%), 여성은 ‘학교 또는 직장과의 거리’(50.2%)를 이유로 임차주택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20대는 ‘학교 또는 직장과의 거리’가 주요 이유인 반면, 30대는 ‘경제적인 이유’를 꼽았다. 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모님, 지인과 가까이 살기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주거공간에 대한 만족도 부문에서는 ‘만족한다’가 44.8%, ‘별로 그렇지 않다’가 18.2%로 나타났다. 만족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주거면적의 협소’ 65.0%, ‘생활소음’ 42.6%, ‘주택 노후화’ 41.2%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월세’ 제도에 대한 신청자들의 목소리도 들었다. 신청자들은 청년월세 지원이 기본적인 생계유지(47.3%)와 월세 등 주거문제 해소(36.1%)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응답자 90.4%는 현재 지원규모(월 20만 원, 최대 10개월)가 적절하다고 응답했고, 지원조건(월세 60만 원, 보증금 1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91.4%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월 2,108,633원)은 61.6%가 ‘적절하다’, 25.4%는 ‘상향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지원 금액(월 20만 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청년(2,091명) 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조정 지원금액은 26~30만원이 56.1%로 가장 많았다. 지원기간은 11~12개월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67.8%로 가장 높았다.
소득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은 201만 원 이상 소득자 구간에 높게 나타났다. 적절한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126~150%가 40.3%로 가장 많았다.
‘청년월세’ 신청자의 86.6%는 서울시 청년정책이나 주거정책에 참여했던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해 정책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자들이 참여한 적 있는 서울시 청년‧주거정책은 청년수당(4.9%), 학자금대출이자지원(2.3%), 역세권청년주택(2.2%), 희망두배청년통장(2.1%), 취업날개서비스(1.1%) 순이었다.
향후 참여하고 싶은 주거정책으로는 ‘역세권 청년주택’(54.2%), ‘임차보증금 지원’(51.0%), ‘장기전세주택’(38.8%), ‘공공임대주택’(34.9%), ‘주택구입자금지원’(22.9%)을 꼽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본부장은 “서울의 청년 1인가구는 62만 명으로, 지난 5년 사이 10만 명가량 급격히 증가했다. 서울시가 올해 처음 시작한 청년월세 신청자가 지원규모의 7배 가까이 몰린 것은 높은 주거비로 고통 받는 청년들의 큰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설문조사에도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고스란히 나타났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주거수준을 높이는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정책과의 연결 등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월세의 비용이 지원을 받아도 전액 지원이 아니라 일부가 지원이라 그 차액은 또 다시 자신들이 채워야하니 힘들다며 지원해 주는 것은 감사하지만 고통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근본적인 월세값들을 낮춰줬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연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