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후위기, 성평등, 불평등완화 등 미래사회문제 해결위해 참여하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멤버를 모집한다. 서울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정책 모니터링, 신규 정책 제안 등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해법을 능동적으로 시도하는 시민 참여 기구이다.
청년이 정책 의제 발굴 및 제안 뿐 아니라 예산 편성 등 서울 시정 전반에 걸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해법을 제시한다.
서울시는 지난 7년 간 청년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청년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했으며, 이렇게 제안된 청년수당,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금년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유형은 분과숙의과정 등의 과정을 거쳐 사회문제를 공론화하여 서울청년시민회의에 정책과제를 제안을 하는 서울청년시민위원과 시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을 통해 시정참여를 할 수 있는 서울청년정책패널이 있다.
이는 가능한 다양한 참여의 경로를 열어 보다 많은 청년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멤버 중 기본 시정참여교육을 1회 수강할 경우 서울청년시민회의의 성원인 서울청년시민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이번 2020 서울청년시민회의는 연간 “청년의 시각으로 내일을 설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청년문제를 넘어 모든 시민과 공존하기 위한 다양한 미래의제를 다룬다.
서울청년시민회의는 청년시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의제의 발굴 및 제안과 예산편성까지 결정하는 참여기구이다.
지난 2019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는 ‘서울청년시민위원’들의 주체적 참여와 숙의과정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7대 제안’ 과제를 제안하였다.
7대 제안과제는 ① 새로운 노동이 존중 받는 서울 ② 1인가구도 행복한 서울 ③ 청년이 건강한 서울 ④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서울 ⑤ 다양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서울 ⑥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서울 ⑦ 청년의 참여로 변화하는 서울의 미래다.
오는 3월에 진행되는 시정참여기본교육을 통해 위촉받은 청년시민위원들은 임기동안 분과원탁회의,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청년의 시각과 시민의 현실을 반영하여 정책의제 발굴, 예산편성 등에 참여하고, 전국의 청년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나가게 된다.
청년시민이 500억의 예산을 편성하는 청년자율예산제는 충분한 숙의과정과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과정 등을 거쳐 예산편성안이 서울청년시민회의에 제출된다. 이후 해당 실본부국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확정되며, 서울시의회 예산심의과정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청년자율예산제'는 서울시 정책 예산 중 일부를 청년들이 직접 편성하는 독립적인 예산 편성 제도다. 청년 당사자인 '서울청년시민위원'이 숙의·공론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작년 2019년 청년자율예산으로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 ‘청년마음신체건강지원’ 등 31개 사업, 총 280억 원이 편성됐다. 청년수당의 경우 지난 2019 서울청년시민회의를 통해 ‘청년수당 규모화’가 제안되어 그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청년월세지원’, ‘청년마음신체건강지원’은 신규과제로 제안되어 올해부터 시행된다.
청년자율예산제는 미래도시문제를 다루는 시정숙의형과 생활권역의 의제를 다루는 자치구숙의형으로 나뉜다. 시정숙의형은 서울청년시민회의의 숙의과정을 통해 제안된 과제로 다뤄지며, 자치구숙의형은 서울권역 내에 있는 20개의 자치구참여기구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로 편성된다.
참여신청은 지난 2월 3일(월) ~ 오는 2월 28일(금) 온라인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과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https://seoulyg.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김영경 청년청장은 “지난 7년간 청년정책거버넌스는 서울의 변화를 주도하고 결정해왔습니다. 지속가능한 서울의 내일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갈 청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고 밝혔다.
청년들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멤버를 모집한다는 소식에 관심을 보이며 자신도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멤버로 활동해 보고 싶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