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11월 11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 겸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15차 회의는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와 연석회의로 개최되었고 기존 사회관계장관회의 위원 외에 산업부·중기부장관과 일자리수석 등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 위원이 참석하여 사람투자 관련 안건을 함께 논의했다.
부총리(주재), 행안·산업·복지·환경·여가·중기부장관, 권익위원장, 과기정통부1차관, 문체부1차관, 국무2차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일자리수석, 사회정책비서관 이 참가했다.
제1호 안건으로 ｢사람투자 10대 과제 추진 현황 및 미래사회 첨단분야 인재 등 양성 방향｣을 논의했다.
[ 미래사회 수요대응 인재양성 방향 ]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사람 한 명 한 명을 혁신 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첨단 분야 인재 양성, 교원 양성 체제 개편, 의료 인력 지원 확대 등 새로운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의 첨단학과 신·증설을 통해 미래 첨단 분야 학생 정원에 대해 매년 8천 명씩 증원한다.
오는 2021학년도부터 미래 첨단분야 학생 정원 8천명 추가 증원, 10년 간 8만 명 양성한다.
동 방안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오는 2021학년도 대학학생정원 조정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학에 안내(2019년 11월)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미래 교육 환경 변화와 학생 수 감소 등에 대비하여 교원 양성 체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아울러 지역별·전문과목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와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 분야 전문 인력 양성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이공계 혁신인재 양성 TF’를 통해 산·학·연과 긴밀히 협력·소통하여 올해 말까지 산업 현장과 미래 사회의 수요를 고려한 ｢이공계 분야 혁신인재 양성 방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10대과제 주요 추진실적 ]
그간 정부는「사람투자 10대 과제」의 후속조치로, 각 부처가 추진해온 각종 인력양성 사업을 연계·조정하고, 협업과제를 발굴·추진하고자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위원장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를 구성하였으며, 두 차례 ‘민-관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10대 과제」추진상황을 점검해 왔다.
①교육훈련 기회의 장벽 제거, ②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 ③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인재육성 등 3대분야 10대과제 발표(2019년 4월 10일)했다.
① 교육훈련 기회의 장벽 제거
누구나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교 무상교육을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국민의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도입(2020년)한다.
고교 무상교육 (2019년 2학기) 고 3학년 → (2020년) 고 2, 3학년 → (2021년) 전체 학년
(현행) 실업자·재직자 대상별 내일배움카드운영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하고 대상범위 확대(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대상)
②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
미래 유망분야를 선도할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AI) 대학원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확대·운영하고, 스마트공장 배움터 구축 등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 혁신을 뒷받침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AI 대학원 3개 개설(한국과학기술원, 고려대, 성균관대, 2019년 9월~) 및 2개 추가 선정(포항공대, 광주과학기술원, 2020년 3월 예정), SW 중심대학 40개교 운영한다.
스마트공장 배움터 3개소(안산, 전주, 창원) 및 산업단지 내 스마트랩 2개소(안산, 창원) 구축한다.
③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인재육성
인력부족 등으로 외부훈련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맞춤형 현장훈련 프로그램을 설계․보급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며, 산업계와 기업이 직접 교육·훈련과정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맞춤형 현장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2020년)할 예정이다.
(2020년~) 산업계 공동훈련센터 활용 공동훈련(연 3,000명) 및 AI, 빅데이터 등 첨단 융·복합분야 선도기업주도 직업훈련 모델 구축(연 600명)한다.
제2호 안건으로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제공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부총리 산하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을 통해 지역 돌봄 확대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오는 2022년까지 약 53만명의 아이들에게 돌봄 제공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2018년) 36만 명 → (2019년) 40만명 공급 예정(당초 목표 37.2만명) → (2022년) 53만 명 목표다.
돌봄 확대와 함께 돌봄 제공 체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24(www.gov.kr)’와 연계하여 기관·시설별 돌봄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희망 지역·시간 등 조건에 맞는 돌봄을 실시간으로 안내·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는 국민의 요구·희망 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보완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
서면 안건으로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계획｣ 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능 이후 학생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자기개발 시기를 보내고 취업·진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숙박·교통 등 분야별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 교육과 생활지도를 통해 학교 안팎의 위험요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인재양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며 미래를 위해 교육이 투명하고 공정해 지길 기대해 보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