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사회정책협력망은 오늘 12월 17일(화)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사회정책협력망은 교육·복지·노동 등 사회정책 분야별 연구기관(19개)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다.
이번 포럼은 현 정부 중반기를 맞아 그간 추진되어 온 사회정책을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의 핵심가치인 포용·혁신·공정의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각 부처·기관의 사회정책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사회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해 정부 하반기 사회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가 그간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 사회 부처 협력으로 생애주기별 빈틈없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혁신역량 강화, 소득-교육-고용 불평등을 해소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이 각각 포용, 혁신, 공정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조흥식 원장은 현 정부가 시민 친화형 복지 정책으로 포용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복지정책 확대와 조세 강화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인 빈곤 문제 등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영선 원장은 혁신은 인적자본이 핵심 주체임을 강조하며 현 정부의 인적 역량 제고 정책의 성과가 일부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사회정책이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활용하는 적극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성호 원장은 공정성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중 공정분배 뿐만 아니라, 공정절차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한 공론절차(시민의회, 직접민주제)와 참여기회, 일관성 등 절차적 요소를 적극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종합 토론 시간에는 구인회 교수(서울대)를 좌장으로 홍선미 교수(한신대), 최영준 교수(연세대), 장준호 교수(경인교대), 오계택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나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의 포용성을 통해 혁신이 일어나고, 혁신은 다시 포용사회의 기반이 된다”며, “관련 부처가 힘을 합쳐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그 과정에 포용, 혁신, 공정이 밑바탕이 되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사교육으로 부담감이 너무 크다며 공교육의 강화와 투명하고 차별없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