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방과 후 돌봄을 위해 관련 시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대표포털 『정부24』를 통해 전국의 돌봄시설을 검색하고 한 번에 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늘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제공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2017년부터 정부는 초등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부처, 교육청,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돌봄 서비스 확대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온종일 돌봄 서비스’는 초등학생 돌봄을 위해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등 관련 부처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의미하며,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는 이를 하나의 온라인 창구에서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원스톱으로 신청․처리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관련 국정과제 : 49-2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48-3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확대 목표는 오는 2022년까지 53만 명으로 지난 2018년 대비 20만 명 확대 목표다.
돌봄 서비스에는 학교 내 돌봄인 ‘초등돌봄교실’(교육부)과 지역 기반 돌봄인 ‘다함께돌봄’(복지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복지부), 청소년 활동지원을 위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 등이 있다.
지난 2019년 6월 현재, 돌봄교실 6천개‧29만명(73%), 다함께돌봄 및 지역아동센터 4천개‧10만명(25%), 방과후아카데미 3백개‧5천명(2%) 등 총 1만개 시설에서 39만명 이용 중이다.
현재는 각 부처별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돌봄을 원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일일이 관련 정보를 찾아서 확인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어 학부모가 돌봄시설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안부,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는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학부모들이 편리하게 한 곳에서 돌봄 정보를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제공 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처별로 분산 되어 있는 돌봄 정보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온라인으로 구현하여 효율화 하는 것이다.
정부는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의 안정적인 구현과 운영을 위해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연말까지는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서비스 개발에 반영하고, 관련 지침 마련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 시스템 개편 및 연계 등이 마무리되면, ‘다함께돌봄’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한 뒤, 전체 서비스로 원스톱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2020년 6월은 다함께돌봄‧아동센터(복지), 방과후아카데미(여가)→ 2020년 12월 : 돌봄교실(교육)
회의를 주재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초등돌봄교실을 확충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돌봄 정보와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는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시에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모들이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국민 편의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그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데 정보의 미스매칭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학부모들에게 쉽게 정보를 검색하고 신청하는데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며 “특히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자녀 맡길 곳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국민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정부서비스 제공 방식을 혁신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으로 관련 학부모들은 편리하겠다며 정부24가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없고 학부모들을 잘 대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