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019년 본예산 74조 9,163억원 대비 2조 3,303억원(3.1%) 증가한 77조 2,466억원으로 편성하였다.

2020년도 예산안 77조 2,466억원은 ①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교육 투자 확대, ②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③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④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공간혁신, ⑤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2019년 본예산 59조 3,832억원 대비 9,126억원(1.5%) 증가한 60조 2,958억원을 편성하였다.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3조 7,846억원), 고교무상교육(6,594억원) 등 공교육 투자를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부문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년 본예산 10조 806억원 대비 7,251억원(7.2%) 증가한 10조 8,05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대비 증가율(7.2%)도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학이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 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였고(대학혁신지원사업 : (2019년) 5,688 → (2020년안) 8,035억원 (+2,347억원)), BK21 플러스사업(2,967→3,839억원) 및 인문사회기초연구(1,617→1,851억원), 이공학 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2,177→3,374억원) 등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와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다.

BK21 플러스사업(～2020년 8월) 잔여사업비 및 BK21 후속사업(2020년 9월～), 글로벌박사양성사업 포함 수치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2019년 7,435억원 대비 1,907억원(25.6%) 증가한 9,342억원으로, 전문대학혁신지원(2,908→3,908억원)‧고졸취업활성화 지원(780→1,351억원)에 중점을 두고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25% 이상 대폭 확대되었다.

고졸취업활성화 지원사업 : 중앙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18억원), 기업현장교육지원(205억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1,107억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개발(21억원) 등 4개 사업이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안은 ’19년 대비 4,966억원 증액된 5조 777억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 교육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교육급여 등 공교육 투자 확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및 교육세 세수 추계에 따라 2019년 본예산 55조 2,488억원 대비 2,479억원(0.4%) 증액된 55조 4,96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2020년 고2‧고3학생(약 88만명)을 대상으로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6,594억원을 편성하였다.

고교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부담 경감 → 가계 가처분소득 월 13만원이 증대되는 효과(2019년 최저임금 기준 월 16시간 근로소득 적용)

(교육급여) 아울러 기초생활수급가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더욱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급여(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단가 : (초)203,000원→206,000원, (중)290,000원→295,000원, (고)290,000원→422,200원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정(2020년 3월부터 「2019 개정 누리과정」적용 예정)을 제공하기 위해 3조 7,846억원을 편성하였다.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하도록 하고, 유치원 누리과정(1조 7,518억원, 교육세)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1조 9,472억원, 국고),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856억원, 국고)를 편성하였다.

② 직업계고 활력 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직업계고 지원)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실습처 발굴 → 현장실습 지원 → 취업 지원 및 장려금 지원 → 후속 지원”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한다.

중앙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18억원), 기업현장교육지원(205억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1,107억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개발(21억원) 등 총 4개 사업에 1,351억원 지원 (2019년 780억원 대비 571억원 증액)

특히, 2020년 정부안에서 신설된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국민참여예산으로, 중앙부처 차원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취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문기술인재장학금) 또한, 전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전문기술인재장학금(우수장학금)」이 신설된다.

총 71억원 규모의 장학금 신설로 약 1,000명의 전문대학 우수 재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이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 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대학혁신지원사업 : (2019년) 5,688 → (2020년 안) 8,035억원 (+2,347억원, 41.3% 증가)

먼저, ① 자율협약형 대학(131개교)의 혁신지원비를 교당 평균 40.84억원 → 49.92억원으로 22.2% 인상하고, ② 역량강화형 대학(12개교)의 혁신지원비를 교당 평균 24.67억원 → 30.20억원으로 22.4%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혁신지원방안(2019년 8월 6일)」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지자체-지역대학이 공동의 노력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자율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③ 지역혁신형 대학(시범 3개 지역) 유형을 신설(1,080억원)하였다.

지역혁신형 : 중앙부처가 결정하고 지역대학이 이를 수행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이 아닌, 역량있는 대학이 지역혁신의 핵심주체로서 지역 특성에 맞는 대학혁신 등 지역발전 아젠다를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추진한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 (2019년) 2,908 → (2020년 안) 3,908억원 (+1,000억원, 34.4% 증가)

이에 따라 ① 자율협약형 대학(87개교)의 혁신지원비는 교당 평균 29.99억원 → 39.78억원으로 32.6% 인상하고, ② 역량강화형 대학(10개교)의 혁신지원비는 교당 평균 13.00억원 →17.24억원으로 32.6% 인상하며, 지역 학습자들에게 맞춤형 후학습과정을 제공하는 ③ 후진학선도형 대학을 기존 15개교→25개교로 10개교 확대 선정할 계획이다.

(국립대학육성사업) 국립대학은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고등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초‧보호학문 육성 및 지역별 강점분야 연구‧교육 역량 강화, 지역인재 양성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2020년 안, 1,500억원).

(산학연협력고도화) 대학 내 산학연협력 문화를 조성하여 대학이 혁신성장을 이끌 인재양성 및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2,925→3,689억원, +764억원).

특히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선도대학을 확대하는 등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한다.

산학연계 교육과정 확대(계획) : (2018년) 2,234개 과정 → (2020년 안) 2,500개 과정

아울러, 대학이 보유한 다양한 창의적 자산의 산업계 이전․사업화를 촉진하고,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지원한다.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 : (2019년) 18개교 → (2020년 안) 24개교

④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 양성 및 학문 후속세대 육성

(BK21 플러스 사업)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두뇌한국(BK21) 사업의 4단계 사업 출범(2020년 9월)을 앞두고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였다(3,839억원, 2020년).

BK21 플러스사업(～2020년 8월) 잔여사업비 및 BK21 후속사업(2020년 9월～), 글로벌박사양성사업 포함 수치다.

4단계 사업에서는 인력양성 규모를 연간 1.7만명에서 1.9만명으로 2,000명 확대하고, 석‧박사생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할 예정이다(석사 月 60 → 70만원, 박사 月 100→130만원).

또한, 대학원 본부 중심으로 대학원 교육‧연구 제도를 혁신하여 연구중심대학 체제로 전환하고, 학문 분야 간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신설(연간 529억원)한다.

이번 정부안 기준으로, BK21사업의 연간 사업비는 당초 2,720억원 수준(3단계)에서 4,080억원(4단계)으로, 1.5배(+1,360억원) 정도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학술·연구지원 사업)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학문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학술·연구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2019년) 8,464억원 → (2020년 안) 8,608억원 (+144억원)

(인문사회기초연구)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연구지원’ 사업 등 인문사회분야 박사급 연구자들이 단절 없이 연구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안전망 구축을 강화한다.

인문사회 기초연구 : (2019년) 1,617 → (2020년 안) 1,851억원 (+234억원)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박사후연구자 연구지원(817→1,194개 과제), 대학중점연구소 지원(90→114과제), 창의‧도전 및 보호연구지원(1,627→2,327개 과제) 등 대학의 이공학 학술연구지원을 확대한다.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사업 : (2019년) 2,177 → (2020년 안) 3,374억원(+1,197억원)

(학술연구 인프라 지원) 대학의 학술DB 라이선스 구독지원(28종→38종) 등 학술자원 공동활용 예산을 증액하고, 대학 연구윤리 지원센터 등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컨설팅을 확대한다.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사업) 90→115억원,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10→12억원

(한국학 진흥) 국내‧외에 산재한 한국학 관련 DB를 통합한 「(가칭) 한국학자료 통합센터」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추진하고, 해외 주요국가의 한국학 연구소를 공공외교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 강사 처우개선) 대학 강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학 강사 방학 중 임금(2개 학기분) 및 퇴직금을 지원한다.

국립대학시간강사 처우개선비(+134억원), 사립대학시간강사 처우개선비(+393억원)

(대학평생교육원 강좌 지원) 또한, 강사법 시행(2019년 8월)으로 대학 내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 및 신진연구자 등에게 대학 평생교육원에서의 강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대학의 평생교육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신규) : 49억원(순증, 약 20개교 지원)

⑤ 청년 지원 및 희망사다리 구축

(맞춤형국가장학금) 내년에도 약 4조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맞춤형국가장학금 지원사업 : (2019년) 3조 9,986억원 → (2020년 안) 4조 18억원(+32억원)

교내‧외 근로장학금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인문100년 장학금(130→195억원) 및 예술체육비전 장학금(22→49억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내근로 시간당 8,350→9,000원, 교외근로 시간당 10,500→11,150원

(학자금대출 지원)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2.2→2.0%)하여 대학생에 대한 금리 인하 지원을 확대한다.

(행복기숙사지원사업) 대학생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숙사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연합기숙사 건립사업을 지속 추진한다(2020년 7개소 신축예정).

이와 함께 기숙사형 청년주택사업(124억원)을 신설하여, 기 건립된 주거시설을 활용한 소규모 분산형태의 기숙사 2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대학생의 진로탐색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사업을 신설하였다(총 4억원, 10개교 지원).

대학 진로탐색학점제는 학기 중 대학생이 국제화, 발명‧취업‧창업, 연구, 사회봉사 등 진로활동을 스스로 설계‧수행하고, 학교는 이를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청년들의 졸업 후 진로고민에 대응하여 대학 진로교육의 우수모델을 마련하고 확산하는 데 의의가 있다.

⑥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미래교육을 위한 공간혁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미세먼지, 지진, 석면, 드라이비트로 인한 화재위험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비를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공기청정기 운영(5억원), 안전보강(20억원) 및 드라이비트 제거(82억원) 비용을 신규 편성하고, 석면제거 예산을 확대(9→11억원)한다.

(국립대학 시설확충) 국립대학 노후시설 보강을 위해 전년 대비 시설보수비를 196억원 증액(946→1,142억원)하고, 석면제거(330억원)‧내진보강(1,000억원) 뿐만 아니라 오는 2020년부터 외벽(치장벽돌) 보강(304억) 및 화재안전(드라이비트 제거) 예방 예산(110억)을 신규 편성할 계획이다.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실험⋅실습 역량강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해 ① 실험실습기자재 및 고가⋅첨단기자재 확충 예산을 315억원 증액하고(485→800억원), ② 위험물 취급‧저장소 설치 및 고위험실험실 분리, 안전장비 확충 등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조성예산을 367억원 증액(50→417억원)하였다.

(미래교육 공간혁신) 학교공간 혁신을 통해 미래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 모델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다양한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이 가능한 학생중심의 미래형 학교공간 혁신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21억원).

(소프트웨어 인재양성기반 구축) 창의적 사고와 협동‧소통역량을 기를 수 있는 SW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SW교육 공간혁신 모델학교(6개교)를 운영한다.

SW교육 공간혁신 모델학교 : 전통적인 강의식 학교공간에서 벗어나 창의적 사고, 협력과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공간을 유연하게 구성한다.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학생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구현할 수 있는 학교 내 융합형 공간 조성을 위해, 국립부설학교 무한상상실 구축‧운영사업을 확대한다.

(2019년) 7개교(국립중) 무한상상실 신규 구축 → (2020년 안) 16개교(국립초) 신규 구축

공‧사립학교 무한상상실 구축사업은 특교로 추진 : (2017년) 49 → (2018년) 79 → (2019년) 129개교

⑦ 평생 미래교육콘텐츠 개발 및 취약계층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개발 등) 성인학습자의 4차 산업혁명 분야 직무능력함양을 위해 양질의 온라인 미래교육콘텐츠를 개발한다.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 콘텐츠개발 및 활용 활성화사업 : (2019년) 114 → (2020년 안) 135 (+21억원, +18.4%)

AI 강좌 등 다양한 분야의 케이무크(K-MOOC) 콘텐츠를 140개 신규 개발하고,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분야의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협업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을 확대(누적 20→30개 과정)한다.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 : 대학‧공공기관 등의 우수강좌를 온라인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양방향 학습관리를 지원하여 고등교육 접근성 제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일반인에 비해 열악한 장애인의 평생학습여건 개선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 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예산을 2019년 대비 증액(35→46억원, +11억원)한다.

특히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국민제안에 따라, ‘장애인평생학습도시사업’을 신설(15억원)하여,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의 수혜자 수를 2019년 5,000명 → 8,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⑧ 해외 한국어 보급 및 국제교육교류 확대, 한일 역사갈등 대응

(한국어능력시험 개선) 올해 2019년부터 국민참여예산으로 신설된 한국어 능력시험 개선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말하기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는 오는 2020년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을 시작으로 모의평가를 거쳐 오는 2022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어능력시험 개선사업 : (2019년) 2 → (2020년 안) 28억원 (+26억원)

(국제교육교류 확대) 해외한국어 보급 및 우수 한국유학생 확보 등으로 국제교육교류를 확대하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한다.

(재외동포교육운영지원) 먼저, 한국교육원 신설(1개교), 해외 초‧중등학교의 한국어 채택 지원(40→58억원), 해외 현지학교 한국어 교원파견 확대(65→132명) 등 한국어 보급 및 교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외동포교육운영지원사업 : (2019년) 715 → (2020년 안) 786억원 (+71억원)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 아울러,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GKS, Global Korea Scholarship) 교류 인원(870→1,300명) 및 해외 한국어반 우수 고교생 초청연수 인원(60→120명)을 확대하는 등 학생 교류도 활성화한다.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사업 : (2019년) 590 → (2020년 안) 674억원 (+84억원)

(한일 역사 갈등 대응) 일제 식민지배‧강제동원 관련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연구총서를 발간하는 등 일제 식민지배의 부당성과 피해 구조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학부모들은 예산이 77조 2, 466억원이라는 소식에 이 돈이면 교육이 많이 변화될 것 같다며 투명하고 청렴하게 교육의 발전을 위해 예산이 쓰여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