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8년 8월 3일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결과 발표하였다.
공론화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교사 및 교원단체, 대학관계자 및 대입제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대입제도개편 세 가지 쟁점에 대해 4개의 공론화 의제를 만들었다.
2018년 6월 20일부터 시작된 대국민 전화조사에 응답하신 2만 명 중 시민참여단에 참가하실 의향이 있는 6,636명을 대상으로 표본설계에 따라 선정되어서 두 차례 숙의과정을 마친 시민참여단은 490명이었다.
그 결과, 이번 대입제도개편 공론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키워드는 ‘시민성과 전문성의 조화로운 결합’이었다.
이번 보고서 핵심부분인 시민참여단의 조사결과를 요약했다.
첫 번째,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것인가?’에 관하여 위원회는 개별 의제가 서로 완전히 배타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4개 의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개별 의제에 대한 지지 정도를 각각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설문지 문항을 작성하였다.
두 번째, ‘어떻게 조사결과를 해석할 것인가?’에 관하여 위원회는 1위와 2위의 의제 지지 정도에 대한 평균점수와 지지 비율을 분석하고, 의제 간 평균 및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난 경우 1위 의제를 다수 의견으로 판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시민참여형 조사결과다.
첫째, 시민참여단은 그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단점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정책당국과 교육전문가들을 질타하고, 단점보완을 분명하게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숙의과정에서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중심의 의제들이 치열하게 경쟁하였으나, 각각의 단점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질의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단점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전문가들이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특정한 의제가 채택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참여단은 단점에 대한 대안을 교육전문가들과 정책당국에 분명하게 요구함과 동시에 2022학년도 수험생들을 위해 학생부위주전형의 지속적인 확대에 제동을 걸고, 수능위주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상당수의 시민참여단은 중장기적으로 수능절대평가 과목의 확대를 지지하였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절대평가방식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전문가들과 정책당국은 절대평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도 전과목 절대평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26.7%였다는 점에서 시민참여단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에서 전과목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와 관련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론화과정에서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오늘의 발표를 끝으로 지난 3개월간의 공론화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앞으로 지금까지의 과정과 성과를 백서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번 발표로 인해 수능의 비중이 높아질 것 같다며 대입제도가 너무 혼란을 일으키지 않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