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세관과 합동으로 고액체납자에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양 기관이 공조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로, 향후 지속적인 체납 정보 공유 등으로 징수 활동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시 및 서울세관 소속 공무원 등 24명을 투입해 양 기관에 체납액이 있는 고액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금, 시계, 명품가방 등을 현장에서 압류했고 해당 물품은 압류권자인 관세청에서 현금 수납 및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차례의 체납액 납부 독촉 불응, 체납자 재산 증여 진행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를 선정했다.
인천에 거주 중인 체납자 A씨는 서울시 695백만원, 서울세관 1,532백만원을 체납 중이다. 현재 체납자 명의의 재산은 없으나 지난 2020년 체납자의 배우자와 공동 소유 중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있어 가택수색을 진행하였다. 체납자의 거주지에서 금 반지·목걸이·팔찌 등 귀금속 6점, 고급양주 1병을 압류하였다.
서울시에 거주 중인 체납자B씨는 서울시에 4백만원과 서울세관에 81백만원을 체납 중이다. 서울시와 서울세관에서 체납자 A씨에게 수차례 체납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자 A씨는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가택수색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일 현장에서 현금 및 상품권 5백만원, 시계 2점, 명품가방 2점, 명품지갑 5점를 압류하였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는 체납자C씨의 경우 서울시에 16백만원, 서울세관에 147백만원 체납 중이다. 관세청과의 합동 가택수색일 체납자가 부재중이라 가택수색을 하지 못하였지만 추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체납자의 자택에 방문하여 가택수색 사실을 고지하고 개문을 요구하자 바로 서울시 체납액 16백만원을 납부하였다.
시는 향후 관세청과 단순 체납정보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수입 통관 자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여부 및 해외 고가 물품 구매현황 등의 정보도 교환을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고액체납자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서 압류처리 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 보류 및 압류에 대한 예고통지를 통해 지난해 체납액 41억 원을 징수했다.
압류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일반수입품)등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얼마 전 서울시 고액체납자가 해외에서 골프채를 직구하여 수입하려다 관세청 통관에 적발돼 시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고 수입품 통관을 진행했다”며 “코로나 확산세 감소로 인한 방역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관세청을 통한 수출입품의 규제에 대한 효과가 커질 것이라 기대하는 한편, 납세의 의무는 지키지 않으면서 해외에서 호화스러운 물품을 수입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고앱체납자의 가택수색에 찬성한다며 이참에 1억이 넘는 체납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모두 체납액을 거둬 들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고위직 사람들의 체납액이 많으니 이들을 꼭 받아 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내 총괄 보도국장 이자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