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2022년 10월 3일(월) 11:00(프랑스 기준)에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22｣의 주요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OECD는 ｢OECD 교육지표｣를 통해 교육 전반에 관한 국제 비교 자료를 매년 제공하여, 회원국들이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OECD 교육지표 2022｣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사, 학습환경 및 학교조직
➀ 국·공립학교 교사의 법정 급여
작년 2021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낮았고,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➁ 초·중등교사의 수업 주수·일수
작년 2021년 우리나라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유사하며,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교육에 투자된 재정
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지난 2019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3,819로 지난 2018년보다 7%($905)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정부재원 + 민간재원 + 해외재원 공교육비) / 재적학생(재학생+휴학생 등) 수 } / PPP
초·중등교육 단계의 경우, 초등 $13,341, 중등 $17,078로 지난 2018년 대비 각각 6%($807), 14%($2,100) 증가했고,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고등교육 단계의 경우 $11,287로 지난 2018년 대비 0.02%($2) 감소했고, OECD 평균보다 낮았다.
➁ 국내총생산(이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지난 2019년 우리나라 초등~고등교육 전 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3%로 지난 2018년보다 0.2%p 상승했고,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정부재원 + 민간재원 + 해외재원 공교육비) / GDP } x 100
지난 2019년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지난 2018년 대비 0.2%p 상승했고,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초·중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이 3.4%로 지난 2018년보다 0.3%p 상승했고,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한편, 고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지난 2018년과 유사했으나 OECD 평균보다 낮았다.
➂ 공교육비 정부지출-민간지출의 상대적 비율
지난 2019년 우리나라의 초등~고등교육 전 단계의 공교육비 중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75.4%로 지난 2018년보다 1.8%p 상승하였다.
초·중등교육 단계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90.4%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교육 단계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38.3%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교육에의 접근·참여 및 교육기관의 산출·성과
➀ 연령대별 취학률
지난 2020년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취학률은 만 3~5세 94.0%, 만 6~14세 98.7%, 만 15~19세 86.2%, 만 20~24세 50.2%로 각각 OECD 평균보다 높았고, 만 25~29세의 경우 7.9%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➁ 고등교육 이수율
작년 2021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1.7%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3%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며,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다.
➂ 교육단계별 고용률
작년 2021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3.0%로 2020년보다 0.2%p 상승하였고, OECD 평균보다 낮았다.
➃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지난 2020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학 졸업자 110.2%, 대학 졸업자 138.3%, 대학원 졸업자 182.3%로, 지난 2019년보다 상대적 임금격차가 증가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www.oecd.org)에 이번 10월 중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2022｣ 번역본을 오는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kess.kedi.re.kr)에 공개할 계획이다.
학부모들은 이런 통계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어 놀랍다고 전했다. 덧붙여 공교육의 강화로 교육이 청렴해졌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제특파원 배성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