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2019년 9월 10일 11:00(프랑스 기준)에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19｣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국제 비교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OECD 교육지표 201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지난 2017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4명, 중학교 14.0명, 고등학교 13.2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지난 2017년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7.4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작년 2018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적었고,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많았다.
작년 2018년 우리나라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비슷하고,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보다 다소 많았다.
2. 교육에 투자된 재정
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지난 2016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4%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GDP 대비 공교육비 = (정부재원+민간재원+해외재원 공교육비) / GDP
한국의 연도별 GDP : (2015년) 1,564.1조원 → (2016년) 1,641.8조원
OECD 지표 구성이 변경되어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이전 지출(초등학교～고등학교 GDP 대비 0.03%, 고등교육 GDP 대비 0.29%)을 민간재원으로 포함하는 ‘최종 재원’ 기준 GDP 대비 공교육비 지표만 수록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이전 지출(예) : 학생에 대한 장학금, 가계지원금 등
지난 2016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3.8%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은 1.6%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초등학교~고등학교의 정부재원 비율은 3.1%로 OECD 평균 수준이나, 민간재원 비율은 0.5%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고등교육(대학)단계 정부재원 비율은 0.7%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1.1%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② 공교육비 정부/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율
지난 2016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공교육비 중 정부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0.5%로, 초등학교~고등학교와 고등교육에서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초등학교～고등학교 : 90.0%, 고등교육(대학) : 66.1%,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 82.7%
③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지난 2016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1,318로 전년보다 $174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교육기관 직접 투자비) / 학생수} / PPP
초등교육은 $11,029, 중등교육은 $12,370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고등교육은 $10,486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④ 대학 등록금(학부 수업료 기준, 2년마다 조사)
지난 2018학년도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886로 지난 2016학년도 대비 $174, 사립대학(독립형)은 $8,760로 $341 증가하였다.
자료 제출 국가 중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국·공립대학은 8번째로 높았으며, 사립대학(독립형)은 4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3. 교육에의 접근․참여 및 교육기관의 산출․성과
지난 2017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15~19세 87.4%, 20~24세 49.5%로 OECD 평균보다 높으나, 6세~14세 97.4%, 25~29세 8.7%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연령별 취학률 = 연령별 학생 수 / 연령별 인구 수
만 5세 이하의 취학률은 만 3세 93.7%, 만 4세 97.3%, 만 5세 92.8%이다.
OECD 평균 : 만 3세 79.3%, 만 4세 88.1%, 만 5세 94.3%
작년 2018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49.0%로 OECD 평균보다 높고, 특히 청년층(25~34세)은 69.6%로 ’08년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지난 2017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 졸업자 115.2%(0.6%p↓), 대학 졸업자 144.5%(4.4%p↓), 대학원 졸업자 187.9%(10.6%p↓)으로 전년보다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 폭이 줄어들었다.
OECD 평균 : 전문대 졸업자 120.2%, 대학 졸업자 144.4%, 대학원 졸업자 191.2%
작년 2018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용률은 74.1%로 전년과 비슷하나 OECD 평균(76.7%)보다 다소 낮고, 교육단계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 72.4%, 전문대학 졸업자 77.0%, 대학 졸업자 76.7%이다.
OECD 평균 : 고교 졸업자 76.1%, 전문대 졸업자 81.6%, 대학 졸업자 84.2%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www.oecd.org)에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2019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올해 12월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http://kess.kedi.re.kr)에 공개할 계획이다.
학부모들은 세계의 교육지표 자료들을 통해 한국의 교육정책들이 발전할 수 있길 바라며 투명한 미래교육을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