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2023년 9월 12일(화) 11:00(프랑스 기준)에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23｣의 주요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OECD는 ｢OECD 교육지표｣를 통해 교육 전반에 관한 국제 비교 자료를 매년 제공하여, 회원국들이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OECD 교육지표 2023｣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１. 교사, 학습환경 및 학교조직
➀ 교사 1인당 학생 수
지난 2021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1명, 중학교 13.3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학교는 10.7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지난 2019년 대비 초 0.5명 감소, 중 0.3명 증가, 고 0.6명 감소
지난 2021년 직업계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8.5명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인 11.3명과 OECD 평균인 15.0명보다 낮았다.
➁ 국·공립학교 교사의 법정 급여
작년 2022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낮았고,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２. 교육에 투자된 재정
➀ 국내총생산(이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지난 2020년 우리나라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전 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1%로 지난 2019년보다 0.2%p 하락했고, OECD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지난 2019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초·중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3.3%로 지난 2019년보다 0.1%p 하락하여, OECD 평균과 유사했다.
한편, 고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7%로 지난 2019년 대비 0.1%p 상승하였으나 OECD 평균보다 낮았다.
➁ 공교육비 정부지출-민간지출의 상대적 비율
지난 2020년 우리나라의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전 단계의 공교육비 중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78.9%로 지난 2019년보다 3.5%p 상승하였다.
초·중등교육 단계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94.7%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교육 단계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43.3%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➂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지난 2020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4,113으로 지난 2019년보다 2%($294)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초·중등교육 단계의 경우, 초등 $13,278, 중등 $17,038로 지난 2019년 대비 각각 0.5%($64), 0.2%($40) 감소했으나,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고등교육 단계의 경우 $12,225로 지난 2019년 대비 8%($938) 증가했고, OECD 평균보다 낮았다.
３. 교육에의 접근·참여 및 교육기관의 산출·성과
➀ 연령대별 취학률
지난 2021년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취학률은 만 3세 96.1%, 만 4세 97.5%, 만 6~14세 98.7%, 만 15~19세 85.8%, 만 20~24세 50.7%로 각각 OECD 평균보다 높았고, 만 5세와 만 25~29세 취학률은 각각 93.3%, 7.9%로 각각 OECD 평균보다 낮았다.
➁ 고등교육 이수율
작년 2022년 우리나라 성인(만 25세~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2.8%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층(만 25세~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6%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며,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다.
➂ 교육단계별 고용률
작년 2022년 우리나라 성인(만 25세~64세)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4.8%로 지난 2021년보다 1.8%p 상승하였고, OECD 평균보다 낮았다.
➃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지난 2021년 우리나라 성인(만 25세~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학 졸업자 111.2%, 대학 졸업자 134.9%, 대학원 졸업자 176.6%로, 지난 2020년보다 전반적으로 상대적 임금 격차가 감소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www.oecd.org)에 이번 9월 중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2023｣ 번역본을 오는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www.kess.kedi.re.kr)에 공개할 계획이다.
학부모들은 세계 교육지표를 확인할 수 있어 기대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교육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으로 개선되어 학생들이 즐겁게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총괄 편집부국장 김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