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오늘 2021년 9월 16일(목) 11:00(프랑스 기준)에 공개하는 지난 2018년 ∼ 작년 2020년 기간의 교육지표에 대한 ｢OECD 교육지표 2021｣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OECD 교육지표 202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사,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지난 2019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6명, 중학교 13.0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거나 비슷했고, 고등학교는 11.4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전년(2018년) 대비 초 0.1명 증가, 중 0.4명 감소, 고 0.9명 감소
지난 2019년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0명, 중학교 26.1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작년 2020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적었으나, 15년 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많았다.
작년 2020년 우리나라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같았고,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보다 다소 많았다.
2. 교육에 투자된 재정
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지난 2018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1%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GDP 대비 공교육비 = (정부재원+민간재원+해외재원 공교육비) / GDP
지난 2018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3.8%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은 1.3%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초등학교∼고등학교의 정부재원 비율은 3.1%로 OECD 평균 수준이었으나, 민간재원 비율은 0.4%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고등교육(대학)단계의 정부재원 비율은 0.6%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② 공교육비 정부/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율
지난 2018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3.6%로, 초등학교∼고등학교(88.6%)와 고등교육(39.7%)에서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전년 대비 1.5%p 증가하였다.
OECD 평균 : 초등학교～고등학교 89.7%, 고등교육 66.2%
③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지난 2018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2,914로 전년보다 $933(8%↑)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교육기관 직접 투자비) / 학생 수} / PPP
초‧중등교육은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교육은 OECD 평균보다 낮았으나, 모든 교육단계에서 전년 대비 증가세(초등 7%↑, 중등 10%↑, 고등 6%↑)를 보였다.
④ 대학 등록금(학부 수업료 기준, 2년마다 조사)
지난 2019년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792로 지난 2018년 대비 0.1%($7↑), 사립대학(독립형)은 $8,582로 0.0%($4↑) 증가하여 거의 변동이 없었다.
자료 제출 국가 중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국공립대학은 8번째로 높았으며, 사립대학(독립형)은 7번째로 높았다.
3. 교육에의 접근․참여 및 교육기관의 산출․성과
지난 2019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만 3∼5세 93.3%, 만 6∼14세 99.3%, 만 15∼19세 83.9%, 만 20∼24세 49.7%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만 25∼29세 8.0%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연령별 취학률 = 연령별 학생 수 / 연령별 인구 수
OECD 평균 : 만 3∼5세 87.0%, 만 6∼14세 98.6%, 만 15∼19세 83.5%, 만 20∼24세 40.9%, 만 25∼29세 15.5%
작년 2020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0.7%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특히 청년층(만 25∼34세)은 69.8%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 졸업자 108.3%(3.0%p↓), 대학 졸업자 136.3%(2.4%p↓), 대학원 졸업자 182.3%(2.7%p↓)로 전년보다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 폭이 줄어들었다.
작년 2020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2.8%로 OECD 평균(75.7%)보다 낮았다. 교육단계별 고용률은 고등학교 졸업자 70.4%, 전문대학 졸업자 76.1%, 대학 졸업자 76.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www.oecd.org)에 올해 9월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2021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올해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http://kess.kedi.re.kr)에 공개할 계획이다.
학부모들은 OECD 교육지표 2021 분석을 듣고 현실적인 부분과 좀 차이가 나는 듯 하다며 결과에 의아해 했다. 덧붙여 학생의 교육 만족도는 그리 좋지 않다며 이런 부분들의 분석들이 교육지표에 잘 반영되게 해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