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오는 9월 22일(목) 오후 3시 30분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날로 심각해지는 온라인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성착취 문제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정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ㆍ성착취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 동안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법무부, 방통위,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성매매ㆍ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범죄 단속,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리 및 온라인상 성매매 등 정보 차단 등을 추진하여 왔다.
또한, 성매매ㆍ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빠르게 삭제(2021년 46,682건)토록 지원하고 있다.
2021년 지원실적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총 17개소) 727명 12,520건,「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6,952명, 188,083건(성인 포함)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 권유 등 피의자 추적을 위해 일선경찰서에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 및 처벌(2021년 976명)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하여 무작위채팅(랜덤채팅)앱의 성매매 정보 삭제 등 시정을 요구(2021년 9,100건)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매매 등 불건전 유해정보 차단, 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교육 확대, 불법촬영물 삭제 및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강화방안 등 부처 간 협력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각 지역의 성매매 방지를 위한 유흥업소 등 지도점검 추진현황과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보고를 진행한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아동ㆍ청소년 성매매ㆍ성착취 문제는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하여 대상자를 길들이거나(그루밍) 심리적 지배를 통하여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피해자 구조와 보호, 범죄 수사와 단속ㆍ처벌 등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도록 정책을 개선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모두가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총괄 편집차장 로이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