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위력에 의한 조직 내 권력형 성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3급 이상 공무원의 폭력 예방교육 이수현황을 공시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2023년에도 공시 대상 전원이 교육을 이수해 3년 연속(2021년 ~ 2023년) 10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민선 8기를 맞아 ‘권력형 성비위 없는 서울, 구성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서울’ 만들기를 위해 지난 2022년 6월에 「성폭력 제로(Zero) 서울 2.0」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전 직원 폭력예방교육 100% 이수제 추진과 동시에 고위직 교육 이수 현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시제를 단행하여 고위관리자의 책임성을 높였다.
특히, 서울시는 작년부터 대시민 사업을 수행하는 투자·출연기관장까지 공시 대상을 확대해 성평등한 서울 전역 구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했다.
작년 2023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공시 대상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총 99명으로 서울시 77명, 투자·출연기관장 22명(기관장 공석 3개 기관 제외)이다. 이수현황은 오늘 11일(목)부터 서울시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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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연간 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집합교육 참여와 사이버교육 수강으로 이수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작년 2023년 12월에 ‘시장단 및 3급 이상 고위직 대상 직장 내 폭력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서울시에서 지난 12월에 실시한 집합교육은 양윤전 노무사가 “왜 볼 수 없을까?”라는 주제로 특권을 가진 자가 느끼지 못하는 수직적 조직문화, 성인지 감수성 향상, 최근 확대되는 왜곡된 성인식의 조명,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편견과 고정관념 타파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투자·출연기관 또한 종사자 100인 미만인 4개 기관을 제외한 21개 기관에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서울시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시장단 및 3급 이상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과 더불어,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이 연루된 직장 내 성비위 사건에 대한 특별대책을 확대 강화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3년 간(2021년 ~ 2023년) 3급 이상 고위직에 의한 직장 내 성비위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3급 이상 고위직 간부가 연루된 직장 내 성비위 사건의 경우, 지난 2022년부터 외부 전문가가 조사 및 처리에 참여하는 ‘권력형 성비위 사건 외부전문가 조사 참여제’를 시행해 특별 관리 중이다.
지난 해부터는 외부전문가 인력 풀을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적용 대상도 4급 이상 관리자(사업소 5급)까지 대폭 확대하여, 사건 상담·신고부터 조사, 사건 심의까지 모든 단계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처리체계로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년간 「성폭력 제로(Zero) 서울」을 실현하고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24시간 신고·상담 핫라인(2133-1111)’을 개설하고, 기관별로 ‘고충 상담원(60개 기관 133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독립성이 보장된 ‘권익조사관(2명)’ 채용,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성비위 전담 특별기구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도 운영 중이다. 더불어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이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 전담 클리닉(상담·의료·법률)’을 운영해 일상 복귀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의 선제적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시장 서한문’을 전 직원에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영상메시지’를 제작하여 직원 대상 폭력예방 특별교육에 적극 활용하는 등 단체장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작년 2023년 서울시 직원 대상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교육’은 시장단 및 3급 이상 고위직 대상 1회, 4급 관리자 대상 6회, 5급 이하 직원 대상 7회, 사업소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24회, 고충상담원 교육 2회 등 총 40회를 실시했다. 그 결과 3년(2021년~2023년) 연속 전 직원(본청+사업소) 폭력예방교육 100%를 이수하는 성과도 달성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민이 신뢰하는 서울시, 직원이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 내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비위 근절이 중요하다”며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건 처리시스템 구축 등으로「성폭력 제로 서울」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계속해서 고위직 간부부터 솔선수범하는 모범적인 서울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폭력예방교육 이수 소식에 환영했고 계속해서 교육을 해 공무원들과 공직자들의 성폭력 및 폭력들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이 일반인들에게도 진행되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실버기자 허봉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