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이 일상생활과 생업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1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지난 9월 1일 ~ 9월 25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시민들이 고민하여 발굴한 118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그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10건 등 총 13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을 받은 <일률적인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보행사고 예방> 과제는 일률적인 횡단보도 보행시간으로 인하여 고령 보행자가 제시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횡단보도 내 보행자 감지 바닥 센서, AI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요일별·시간별 횡단보도 이용자 통계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으로, 고령 보행자의 이동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에 모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동서남BOOK – 서울특별시 도서관 회원관리 통합 제안서> 과제는 이용량이 많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도서관의 경우 회원증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회원증 추가 발급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비용 낭비를 줄여보자는 내용이며, <보호종료 아동의 휴대폰 등 개인통신 이용 평등권 보장> 과제는 만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의 경우 미성년자여서 휴대폰을 개통하지 못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우수과제로 선정된 13명의 수상자에게는 서울시장상 및 상금을 수여하고, 선정된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법령․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김희정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과 생업에서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민 참여를 통해 선정된 과제를 적극 개선하여 더 나은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선정된 아이디어들을 축하했고 시민들이 직접 규제를 발굴한 내용이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 기대된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