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경제 활성화에 저해되는 불합리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서울시민 규제발굴단’이 오는 6월 20일(목)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규제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현업 종사 시민 100명을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산업진흥원, 한국핀테크연합회,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서울시건축사회,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환경연합을 비롯한 모집분야별 관련 기관․협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 받아 ‘서울시민 규제발굴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경제활성화(창업, 4차산업, 도심제조업 등), 주택․건축, 보육․복지, 환경․안전 등 4개의 모집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 100명으로 ‘서울시민 규제발굴단’을 구성하였다.
서울시는 그동안의 행정기관 중심의 규제 발굴에서 벗어나 시민이 실생활과 생업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를 직접 발굴․제안하도록 함으로써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민 규제발굴단’은 이번 6월 ~ 오는 12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제안된 과제는 소관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한 후 중앙부처 및 국회에 개선을 건의하게 된다.
과제 발굴 실적이 우수한 규제발굴단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며, 규제발굴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규제 발굴 매뉴얼 등 규제 발굴에 필요한 참고 자료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민제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4차 산업혁명, 경제생태계 변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나 법령과 제도는 변화의 양상과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민과 함께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카드를 꾸준히 잘 이용하면서 처음으로 어려움이 생겨 3곳 중 1곳을 10일 연체했는데 정보가 공유되어 다른 곳들도 이로 인해 정지되어 난감한 사례들을 하소연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