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이 생활 전반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분야는 시민복지, 생활불편, 시민안전, 민생경제, 혁신성장 등 5개 분야이며, 응모대상은 일상과 경제활동에서 느끼는 불편에 따른 개선점(법령, 제도, 규정 등)으로,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은 제외된다.
이번 공모전에는 규제 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공모는 오는 9월 1일(화) ~ 9월 25일(금)까지 진행한다.
아이디어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의 공모전(http://mediahub.seoul.go.kr/gongmo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응모방법은 게시된 응모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legal@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자는 오는 12월 중 발표 예정이며, 참가자 중 13명의 당선자에게는 서울시장상 및 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과제는 규제 관련 부처 법령‧제도 개선 건의, 소관 부서 협의를 통해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김희정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는 일상에서 불편을 주거나 경제활동에 저해가 되는 행정규제들을 시민들과 함께 발굴하여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시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통해 더 나은 서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청년들은 불편한 규제가 여전히 많고 개선되지 않아 답답했다며 이런 시민 공모를 통해 이같은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또다른 학부모는 어린이집은 30만원 이상 지원금이 나가는데 주부가 집에서 어린이를 본다면 10만원 주는 이런 이상한 논리도 사라졌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