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치구의회 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주민의 감시가 활발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현재) 5건의 주민감사청구가 제기되어, 4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완료하여 관계기관에 시정요구, 부당집행 예산 환수 등의 조치를 하였고, 1건은 현재 감사절차가 진행중이다.
주로 문제가 제기되는 사례는 관광성 일정, 여비집행 부적정,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표절 등에 관한 것이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주민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드러난 4개 자치구의회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해 ‘주의’조치 하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을 환수(총 9,105,638원)하도록 통보함과 아울러 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자치구의회 의원 해외연수와 관련한 주민감사 청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감사결과 및 지적 사례를 25개 전 자치구에 전파하고 해외연수 관련 업무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다.
정기창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자치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를 계기로 자치구의회 의원의 해외연수가 공무국외여행 본래의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관련 예산도 보다 투명하고 규정에 맞게 집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국민의 세금을 헛되게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을 의원들이면 많은 공부들을 했기에 스스로가 더 잘 알텐데 도대체 무슨 생각들로 세금을 막 사용했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는 철저한 주민감시로 외유성 해외연수 등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