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9:25 (목)
인터넷 시민감시단, 모니터링 검거
인터넷 시민감시단, 모니터링 검거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8.0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성매매 알선·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모니터링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서울시 인터넷 시민 감시단’. 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 상의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 4만9,321건을 모니터링했다.

시는 이 중 4만2,287건에 대해 사이트 폐지․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 규제 처리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일반),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포털)에 신고했다.
※‘17년도 신고 건에 대한 규제 처리는 방심위 심의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라 ‘18년도 3월 중 심의 의결될 예정
○ 신고한 대표적인 예는 성매매 알선·업소 광고 사이트(유흥업소), 조건만남 미끼 사기 사이트(***출장샵), 해외 한글제공 성매매·음란정보제공 사이트 및 블로그 등이 있다.
○ 삭제 및 규제처리(이용해지, 접속차단, 비공개 등)의 법적 근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청소년보호법’ 제9조이다.

특히 성매매 광고물에 게시된 ‘모바일 메신저 아이디’를 감시하고 추가 증거 채집해 499건을 신고하고, 청소년 성매매 온상지로 알려져 있는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앱’을 감시해 총 1,139건을 신고했다.

또, 인터넷 감시단이 감시한 자료를 활용해 시민 활동단 ‘왓칭 유(Watching You)’ 가 직접 신변종 성매매 알선·광고 21건을 고발해 그 중 13건이 업주, 실장 등의 관련자 형사처벌(벌금‧추징금 총 8,670만원)까지 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인터넷 시민감시단’ 8기로 활동할 시민 1천명을 1월 22일(월)부터 2월 13일(화)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서울시가 지난 2011년부터 불법 성산업과 관련해 운영 중인 온라인 모니터링단으로, 인터넷 상의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를 집중 감시하고, 나아가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단속에 기여하고 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혹은 서울시 소재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대학생 등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전교육을 거쳐 3월 ~ 12월까지 10개월간 본격적인 감시활동을 벌인다.

신청 방법은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http://woman.seoul.go.kr) 또는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http://dasi.or.kr)에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 또는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010-2265-8297)를 이용하면 된다.

우수활동자에게는 서울특별시장 표창 수상 기회가 있으며,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시간 인정, 인센티브(문화상품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시의 다양한 감시사업의 연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시함께상담센터(불법 성산업 감시본부)와 함께 인터넷 감시단을 운영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인식개선 이벤트 및 홍보활동도 활성활 예정이다.
○ 서울시는 온오프라인 상의 있는 불법 성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자 ‘15년 6월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내에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를 설치‧운영 중이다.
○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는 인터넷 시민 감시단이 모니터링한 자료를 활용해 추가 증거 채집,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법 성산업 관련자들을 고발 조치하고, 지역사회 내의 불법 성산업에 대한 촘촘한 감시활동의 필요를 공감하는 시민들이 주축이 된 시민활동단 ‘왓칭 유’를 운영하고 있다.
○ 올해는 ‘왓칭 유’ 활동단 인원(40명)을 확대하여 성매매업소의 홍보수단(불법옥외광고물)감시·규제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점점 교묘하고 치밀해지는 성매매 알선·광고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단이 신고 할 수 있는 채널을 유튜브, SNS(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감시 활동이 보다 심화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우수활동가로 구성된 ‘심층 모니터링 감시단’을 운영해 새로운 모니터링 영역을 발굴하고, 집중 감시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테마 신고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사이트들이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하고 SNS을 활용해 우회 접속 방법을 유포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특히 인터넷의 휘발성을 감안할 때 실질적 규제를 위해서는 업소와 운영자에 대한 처벌과 규제가 중요하다”며, “올해는 인터넷과 연계되어 생활공간 깊숙이 침투해 있는 불법 성산업을 촘촘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시민 활동단 ‘왓칭 유’ 의 지역활동을 확대하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성매매 방지활동이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말하길,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불법광고들이 많아 힘들었는데 그래도 시민감시단들이 활동을 많이 하여 불법광고들을 적발하였다니 기쁘고, 더 많은 활동을 부탁한다며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은평지국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1길 10 401호
  • Fax : 070-4686-5555
  • 뉴욕지국 : 300 Northern Blvd. #301, Great Neck, NY 11021 USA
  • 종로지국 TEL : 010-3746-2078
  • Fax : 070-4686-555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김유정
  • 총괄보도국 : 총괄보도국장(국내) : 이자연
  • 명칭 : ENB교육뉴스방송
  • 제호 : ENB교육뉴스방송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96
  • 등록일 : 2017-10-24
  • 발행일 : 2017-10-24
  • 발행인 : 배미키
  • 편집인 : 김효정
  • 한국 총괄 대표 : 이자연
  • 해외 총괄 대표 : Mickey Bae
  • ENB교육뉴스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인터넷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4 ENB교육뉴스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enbnews.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