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은 지방선거 D-100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18년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인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대표단이 참석하여 시급한 선거법 개정을 통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청소년의 참여가 보장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국민주권과 기본권’ 문제이자 ‘사회정의’의 문제입니다. 올 6월 선거에서부터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으려면 늦어도 4월 국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아래 국회 헌정특위)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한 청소년 참정권 관련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만18세 이하 청소년은 교육감을 뽑는 선거에서조차 배제될 뿐 아니라, 대학1학년 연령대의 다수 역시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기본권 찬탈’ 문제가 계속 방치되게 됩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아래 촛불청소년연대)는 지난 2017. 9. 26. 출범한 전국 연대체로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정당관련법 개정,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이라는 입법운동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정연대에는 전국 370개 단체가 가입하고 있습니다(붙임자료 참조).
선거연령 하향의 필요성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의 삶을 Up! : 수년 간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OECD 국가 중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선거연령이 하향된다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법률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세대간 불균형 Down! : 청소년은 인구의 1/5 가까이를 차지((2017년 현재 17.6%/ 9,079천명/ 통계청조사) 하고 있지만, 우리 정치에서 그들의 의사는 ‘과소 대표’되고 있습니다. 선거연령이 하향된다면 정치의 세대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정치 후진국에서 탈출 : 우리나라는 OECD 35개 국가 중 유일하게 선거연령이 만19세인 나라입니다. 1960~70년대에 이미 선거연령을 만18세로 정한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최근 선거연령을 만16세로 하향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의 지방선거 연령은 이미 만16세입니다. 선거연령이 하향된다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선거연령 장벽을 두고 있는 나라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민주주의 Up! : 선거권은 국민주권의 가장 기본적인 행사방법이며, 선거연령의 하향은 주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여 민주주의를 보다 실질화하는 것입니다.
○ 대통령 공약 실현 : 선거연령 하향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참가한 학생들 및 관계자들은 지난 촛불혁명도 더 지난 3.1운동 학생들도 다들 나라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한 사례들이 많으니 민주주의 나라인 대한민국의 현 시점은 더더욱 우리 학생들에게도 선거 참여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며 많은 시민들에게도 홍보 및 응원해 달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