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청년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년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청년 생활 지원정책 3종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만19세~24세(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기준) 서울 청년 26.3%(180,690명)가 해당 정책의 지원을 받고 있다. 청년 생활 지원정책 3종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다. 경제적, 사회적 자립으로 가는 이행기의 청년들을 어려움으로부터 구출하고,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다양한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체감형 정책이기도 하다.
①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 16.8만명 월 평균 교통비 7,859원 절감 효과
올해 사업 2년 차를 맞은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올해 3월 말 모집을 시작하여 지난 5월 말 모집을 마감하였으며, 전년 대비 신청자가 약 20.5% 증가(2022년 152,015명 → 2023년 183,291명)할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신청자 중 유사 사업 참여자, 교통비 미사용자 등을 제외한 167,539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대중교통비 사용액에 대한 교통 마일리지로 79억원을 지난 7월 지급 완료했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서울시 단일 청년정책으로 역대 최대규모인 사업이다. 이제 막 성인이 되어 경제적 자립도가 낮음에도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20대 초반 청년에게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20%를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약자와의 동행’ 실현 정책이기도 하다. 올해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가능 카드도 7개 카드사로 늘렸다.
청년이 되어 만나는 첫 정책인 만큼,「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다양한 서울시 청년지원정책에 참여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참여자를 대상으로 ‘청년 몽땅 정보통’을 통해 청년인생설계학교,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등 개인별 관심 정보에 따른 맞춤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지급된 상반기 교통 마일리지는 1인 평균 47,151원이다. 1인당 월평균 7,859원의 교통비를 절감한 것으로, 이를 버스 기본 요금(1,50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회에 해당한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자가 하반기에 사용한 교통비는 오는 1월 마일리지로 지급된다. 상반기 신청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에 지원을 신청한 카드로 계속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
②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 6,155명 대상 1인 평균 32만 원 지원
일자리,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도 지난 9월 12일(화)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은 이사 빈도가 높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로 이사 오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서울시가 작년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청년행복프로젝트’의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발표 직후부터 청년들의 문의가 쏟아질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사업 2년 차를 맞아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청 문턱을 낮추고, 작년 2022년 청년정책 콘테스트 최우수 정책 제안 과제로 선정된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여 이사 시 구매한 종이 가구 비용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그 결과 지난해 대비 신청자가 약 91.6% 증가(2022년 5,201명 → 2023년 9,966명)했다. 이중 소득 기준‧거주 요건 등을 충족한 6,155명이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총 20억 규모로, 1인 평균 지원 금액은 32만 원이다. 지원금은 오는 19일(화) 개인별 계좌를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③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예산 14배 늘리고 최대 30만원까지
청년들에게는 전 재산과도 같은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올해 7월부터 신청‧접수를 진행하여 이번 9월 중순 현재 2,975명이 신청했다.
서울시 청년은 대부분이 전세나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고 있으나, 보증금 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비율은 30세 미만이 1.7%, 30~39세가 4.1%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비용 부담 등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다.
시행 첫해인 작년 2022년에는 신청 기간 1개월 동안 857가구가 신청하였으며, 소득이 낮은 순으로 610가구를 선정(평균 163,578원)해 청년들의 소중한 자산 915억원을 지켜내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 사업은 국무조정실 주관 ‘전국 지자체 청년대상 우수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올해는 국토교통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전세 사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는 올해 총 7,000명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총 14억원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소요된 비용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예산 소진 시까지).
①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②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신청하거나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구청에 방문 신청하면 ③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돌려준다(신청인 계좌로 입금).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 생활지원 정책 3종은 청년들의 호응을 얻고, 서울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성과를 얻었다.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청년들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해 정책 발굴한 결과”라며, “청년들이 자립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양한 기회를 만나 도약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청년행복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현실에 맞는 지원으로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없도록 원활한 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실버기자 배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