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이 ｢청년행복 프로젝트｣(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를 오늘 23일(수) 발표했다. 300만 서울청년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도약하고 막연한 불안을 더는 것은 물론,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청년 투자를 8.8배로(｢2020 서울형 청년보장｣ 7,136억 원→｢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6조 2,810억 원) 대폭 늘리고 기존 사업 규모도 20개에서 50개로 2.5배 확대했다. 오는 2025년까지 약 6조 3천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종합계획 50개 과제 중 새롭게 추가된 사업은 11개이며, 기존 대비 예산 규모 등을 확대한 사업은 12개, 사업 절차 등을 개선한 사업은 19개, 현행 유지 사업은 8개이다.

지난 2016년 수립한 종합계획(｢2020 서울형 청년보장｣)이 취약계층 청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종합계획은 이들을 아우르면서도 서울시민 3명 중 1명인 청년 대다수가 느끼는 현실적인 고민과 불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경감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핵심 화두로 제시한 ‘공정과 상생의 청년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다. 시는 일자리, 주거 등 흩어져있던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인 국 단위의 ‘미래청년기획단’을 신설(2021년 7월)한 데 이어,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청년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도약’하고, 완전한 경제적‧사회적 자립으로 가는 이행기에서 겪는 불안으로부터 ‘구출’하고, 경제적 부담 등으로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설계했다.

‘도약’ 분야에서는 가장 시급한 청년 일자리 문제인 기업-청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4차산업 인재양성소인 ‘청년취업사관학교’를 권역별로 10개소 이상을 조성한다. 핀테크 등 취업 유망분야 연계형 민간 일자리 비율도 높인다. ‘청년수당’은 단순 현금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신청 시점부터 맞춤 지원을 펼치고 일하는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준다.

‘구출’ 분야에서는 ‘서울 영테크’를 올해는 작년의 8배 가량인 1만 명, 오는 2025년까지 총 5만 명까지 확대해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돕는다. ‘청년 월세지원’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지원대상을 5배 이상 확대한 데 이어, 올해부터 당초 시행규모의 10배인 연 5만여 명으로 확대한다. 저축액의 2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도 작년 지원대상을 2배 넘게(3천 명→7천 명) 확대한 데 이어, 올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없애 문턱을 더 낮춘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은 오는 2025년까지 55,000호 이상 공급한다.

마지막, ‘기회’ 분야에서는 청소년 할인혜택이 종료되는 19세~24세 청년들이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오는 4월부터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20%를 교통 마일리지로 적립해준다. 하반기에는 40만 원의 이사비와 SW 등 온라인콘텐츠 이용권 지원도 시작된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약 1,800개의 청년정책을 한 번에 검색‧신청하는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도 오는 4월 중 오픈한다.

｢청년행복 프로젝트｣는 5개 영역(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 50개 과제로 구성된다. 시는 이중에서도 3대 분야 22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3대 분야는 ①청년 도약(JUMP, 7개 과제) ②청년 구출(SAVE, 8개 과제) ③청년 기회(CHANCE, 7개 과제)다.

첫째, 청년 도약(JUMP)은 일자리, 창업 생태계 구축, 진로 탐색 등 청년 스스로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정책들로 구성된다.

우선,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오는 2025년 4차산업 분야 인력부족률이 28.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집중한다.

4차산업 기술인재 양성소인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오는 2025년까지 10개소 이상을 조성해 기업 수요에 맞는 실무인재 총 1만 명을 키운다. 참여 청년 절반 이상이 정규직 채용의 결실을 맺은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확대하고, 제로웨이스트 같은 신산업 분야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도 시작한다. 뉴딜일자리는 공공일자리 위주에서 핀테크 등 유망분야 ‘취업 연계형 민간일자리’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 확대(2025년까지 10개소 조성) : 청년 구직자에게 기업이 요구하는 디지털 신기술 실무역량교육을 제공한다. 작년 문을 연 영등포‧금천에 이어 올해 3개소(용산‧강동‧마포), 오는 2025년까지 총 10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시민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2025년까지 1,750개 일자리) : 청년들이 선호하는 글로벌기업, 중견기업, 유망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매칭해주고, 궁극적으로 정규직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71개 기업과 350명의 청년구직자를 매칭해 인턴십 경험과 채용을 지원한다.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2025년까지 2,500개 일자리) :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와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는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일자리를 발굴해 현장실습과 직무교육을 병행해 구직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제 취업으로 연결한다. 올해 3개 분야(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500개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시작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개편(2025년까지 20,000개 일자리) : 공공일자리 비중은 줄이고 취업률이 높은 민간형 일자리의 비중은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이를 위해 AI‧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 기업 발굴을 추진한다. 올해는 전문수행기관을 선정해 직무 및 취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경제‧문화‧복지‧교육혁신‧환경안전 등 분야에서 총 4,200개 일자리를 제공한다.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캠퍼스타운’을 고도화한다. 올해부터 개별 대학별 ‘점 단위’에서 ‘선 단위’ 클러스터로 규모를 확장, 3개 권역(서북권‧서남권‧동북권)에 ‘캠퍼스타운 밸리’를 조성한다. 올해부터 ‘청년취업사관학교’와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을 연계한 AI, 빅데이터 등 분야의 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3개 대학에서 시범운영하고, 내년에는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의 인적‧물적 자산을 활용한 3대 권역별 밸리는 대학과 대학, 대학과 창업지원시설 간 연계를 통한 집적효과를 극대화하고 침체된 대학가의 지역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기 창업단계를 넘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도록 미래혁신성장펀드, 오픈이노베이션 등 시의 정책적 자원을 총동원한다.

3대 권역별 ‘캠퍼스타운 밸리’

동북권 : 고려대·경희대 등 선도대학과 홍릉바이오클러스터 연계 혁신산업 밸리 구축

서남권 : 대학·시·구·민간이 참여하는 관악S밸리 중심 기술창업 밸리 구축

서북권 : 디지털·문화예술 중심지인 신촌 일대를 연계한 청년창업 메카 조성

청년들의 자기주도적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취업과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 확대에도 나선다. 지금까지 총 7만 2천여 명을 지원하며 대표적인 청년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한 ‘청년수당’은 단순 현금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시가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해온 ‘청년인생설계학교’도 프로그램을 개선해 청년 참여 규모를 확대한다.

‘청년수당’ 개편 : ‘졸업 후 2년’ 요건을 없애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까지 문턱을 낮추고, 단기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일하는 청년에게 기회를 더 준다. 참여자가 원하는 분야의 정책정보와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연계해주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도 지원한다. 시는 기존 ‘청년수당’이 단순 현금지원에 그쳐 청년들의 실질적 자기개발·역량강화 욕구 충족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올해부터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청년인생설계학교’ 고도화 :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사회로 나오는 전환기 청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청년인생설계학교’를 통해 자아탐색 및 진로설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가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해온 프로그램을 양적‧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올해부터 민간 전문기관, 청년센터 등과 연계해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인원도 확대한다.

둘째, 청년 구출(SAVE)은 청년들이 완전한 경제적‧사회적 자립으로 가는 이행기에서 겪는 높은 주거비, 금융불안,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어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청년들을 구출하기 위한 정책들로 구성된다. 큰 틀에서 체계적인 자산 형성 지원, 주거 안전망 강화, 마음건강 지원,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체계적인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시 두 달 만에 약 1,300명의 청년들이 참여한 ‘서울영테크’를 올해는 작년의 8배 가량인 1만 명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5년까지 총 5만 명을 지원한다. 저축 금액의 100%를 매칭해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지원대상을 2배 이상으로(2020년 3천 명→2021년 7천 명) 확대한 데 이어,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폐지해 문턱을 더 낮춘다.

서울영테크 : 청년들이 올바른 재테크 지식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검증된 금융전문가가 맞춤 종합재무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비대면 상담 외에 대면‧방문 상담까지 확대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금까지 누적 신청자는 총 3,240명이며, 상담 대기 인원은 2,230명이다.(만19~39세 서울청년 누구나 상담 신청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 서울시가 지난 2009년 선도적으로 도입한 사업으로, 일하는 청년이 주거, 창업 등을 인생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시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작년 2021년 지원대상을 연 7,000명으로 확대해 5년 간(2021년~2025년) 총 3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근로청년 대상

저축기간 및 금액 : 2·3년/10·15만원 중 선택, 저축액에 따른 1:1 매칭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촘촘한 주거안전망 만들기에도 나선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오는 2025년까지 55,000호 이상을 공급한다. 청년들의 호응이 높은 ‘청년 월세지원’은 올해부터 당초 시행규모의 10배인 연 5만 명으로 확대하고, 전세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전년 대비 예산을 35% 증액해 올해 5만 명 이상을 지원한다.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없도록 ‘전월세임차보증보험’ 가입 지원도 올해부터 시작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2025년까지 48,000호) :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역세권의 민간 소유 토지를 활용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올해 1만8천 호 공급한다. 올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다.(2021년 645억 원→2022년 1,394억 원) 또한, 입주예정자 중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신혼부부 120% 이하)인 경우 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추진한다.

청년 매입입대주택 공급(2025년까지 7,200호) : 민간이 건설한 다가구‧다세대 등 신축 예정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입해서 무주택 저소득 청년층(월평균소득 100% 이하)에게 시세의 30~50%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올해 2,100호를, 오는 2025년까지 총 7,200호를 공급한다.

‘청년 월세지원’ 대폭 확대(2025년까지 22만 3천 명) :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월세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에 최대 10개월 간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지원대상을 5배 이상 확대(2020년 5,000명→2021년 27,000명)한 데 이어 올해는 한시적으로 중앙정부 지원을 포함해 46,000명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정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5만 명으로 확대한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2025년까지 103,542명) : 청년들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디딤돌 사업으로, 올해는 전년대비 약 35%를 증액편성해 지원을 확대한다. (2021년 750억→2022년 1,015억)

지급대상 :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연소득 4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지원내용 : 신혼부부(최대 연3.6% 이자지원), 청년(최대 2% 이자지원)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2025년까지 총 10,000명) : 깡통전세 같은 전세 사기로부터 전월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을 시작한다. 올해는 전세가액 2억 원 미만 주택을 임차한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비용 10만 원을 지원한다. 오는 2025년 연 4,00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4년 간 총 10,000명을 지원한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을 겪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펼친다.

‘마음건강 사업’ 지원 규모를 3배 이상으로 확대(2,000명→7,000명)하고, 사전 온라인 자가 스크리닝을 도입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고립‧은둔 청년들에 대한 지원규모는 작년 300여 명에서 올해 1,200명으로 4배 이상 확대한다.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 고립척도’를 도입해 고립 정도에 따른 체계적‧맞춤형 지원에도 나선다.

마지막으로, 청년 기회(CHANCE)는 교통비, 이사 등 청년들이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경제적 부담으로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청년 당사자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통로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도 방점을 뒀다.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면서 대중교통 할인혜택이 종료되는 20대 초반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를 교통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사업을 오는 4월 시작한다. 올해 만19세~24세 15만 명에게 지원을 시작하고, 오는 2025년 3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중교통비 지원은 서울시내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금액의 20%를 교통 마일리지로 적립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참여자에게는 청년정책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정책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 요금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여전히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기임을 고려해 지원 연령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에서 청년이 되면 대중교통비가 약 66% 상승한다.(버스비 기준, 720원→1,200원) 버스‧지하철 이용 비율은 20대(34.2%), 30대(24.9%) 순으로 높고,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 가운데 ‘교통비’(34.7%)는 주거, 식비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반기에는 잦은 이사로 비용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한 1인당 최대 40만 원 상당의 이사비를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논문 검색, 전자책 구매 등 연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콘텐츠 이용권 지급을 각각 시작한다.

청년 1인가구 이사비 지원(2025년 연 8,000명) : 일반가구에 비해 짧은 거주기간, 잦은 이사로 이사비 부담이 큰 청년 1인가구에 40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다. 지원금은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이사와 관련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방법 등을 연내 확정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 콘텐츠 이용권(2025년 연 13,000명) : 논문 검색,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를 학업과 취업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프트웨어(한글, PPT, 엑셀 등) 구매, 전자책, 논문 검색서비스 등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구매 가능하다. 참여 청년들에게는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취·창업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사비 지원과 온라인콘텐츠 이용권 사업 추진 근거가 되는 ｢서울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돼 올해 3월 시행에 들어갔으며, 시는 연내 관련 기관 협의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와 중앙정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 1,800개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검색하고 나에게 필요한 정책을 적기에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청년몽땅정보통’을 오는 4월 중 오픈한다.

모든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하고 개인별 맞춤정보 검색부터 신청, 접수, 처리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원스톱 플랫폼으로, 개인별 관심 정보에 따라 신청 시기에 맞춰 문자를 발송해준다. 많은 정책이 있음에도 본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인지하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사업으로, 청년정책 전달력과 청년들의 정책 이용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시정 전반에 청년들의 시각을 담기 위해 청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시는 청년위원이 10% 이상인 ‘청년친화위원회’를 현재 27개에서 올해 150개로 5배 이상 확대했다. 서울시 전체 위원회(총 238개)의 약 63%에 달하는 수치다.

청년친화위원회는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위촉직 위원의 10% 이상을 전문성을 갖춘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다. 현재 1인가구정책자문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창업정책위원회 등이 지정돼 있다.

참여 채널도 다변화한다. 토론배틀로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우수 정책은 시 정책으로 채택하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눈길을 끌었던 ‘청년정책 대토론회’를 매년 정례화하고, 온라인 참여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한다. 올해로 10년을 맞는 청년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정책제안뿐 아니라 시정 전반의 청년정책 모니터링과 개선안 마련까지 모든 단계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화한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매년 초 약 500명의 참여자를 모집해 연중 분과별 활동을 진행, 지난 10년 간 다양한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이슈를 공론화해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해왔다. 청년자율예산 편성 등을 통해 청년수당, 청년 월세지원 등을 제안해 시 정책으로 채택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청년자율예산 프로세스 개선, 자치구 거버넌스 표준운영지침 제작 등을 통해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청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일자리, 주거 등 흩어져있던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할 컨트롤타워인 국 단위의 ‘미래청년기획단’을 신설해서 각 정책 영역별 핵심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청년 삶 전반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 예산 규모도 6조 2,810억 원으로 8.8배 늘려서 청년의 삶을 최대한 폭넓고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며 “청년이 꿈을 잃은 사회는 미래가 없다. 서울시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2030 청년세대가 희망을 갖고 다시 봄을 노래할 수 있도록 ‘청년서울’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인데 차별과 부모찬스 등 청년들의 희망이 보이지가 않아 답답했는데 이번 서울청년 행복 프로젝트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음 좋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청년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환영했지만 현실적으로 청년들에게 맞는 지원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