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6개 시도교육감이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6개 시도교육청 공동 실시, 전라북도교육청은 자체 조사 실시했다.
이 조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참여율은 88.8%(344만 명)으로 작년 2020년 조사 대비 6.2%p(49만 명) 증가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피해응답률은 1.1%로, 2020년 조사(2020년 9월 14일 ∼ 10월 23일) 대비 0.2%p 증가하였으나, 같은 시기에 조사한 지난 2019년 1차 조사(2019년 4월 1일 ∼ 4월 30일)에 비해서는 0.5%p 감소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 2.5%, 중 0.4%, 고 0.2%로 조사되어, 작년 2020년 조사 대비 초등학교는 0.7%p 증가하였고, 중학교는 0.1%p, 고등학교는 0.06%p 감소하였다.
학생 천 명당 피해유형 응답 건수는 작년 2020년 조사와 비교해 언어폭력, 신체폭력은 증가(각각 2.5명, 1.0명)하였고, 집단따돌림, 사이버 폭력은 감소(각각 1.2명, 0.1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지난 2019년 1차 조사와 비교하면 신체폭력(0.2명 증가)을 제외하고는 모든 피해유형에서 응답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41.7%), 집단따돌림(14.5%), 신체폭력(12.4%), 사이버폭력(9.8%) 등의 순이며, ‘언어폭력’은 초등학교에서, ‘사이버폭력’은 중학교에서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관련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의 경우 학생 천 명당 피해 응답 건수가 점차 감소하였으며 이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보인다.
집단따돌림: (2019년 1차) 5.3명 → (2020년) 3.8명 → (2021년 1차) 2.6명
사이버폭력: (2019년 1차) 2.0명 → (2020년) 1.8명 → (2021년 1차) 1.7명
다만, 피해응답률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언어폭력 비중의 증가와 중·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의 높은 피해응답률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가해·목격응답률 등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가해응답률은 0.4%(1.2만 명)로, 작년 2020년 조사 대비 0.1%p(0.3만 명) 증가하였으나, 지난 2019년 1차 조사 대비 0.2%p(1만 명) 감소했다.
학교급별 가해응답비율은 초 0.85%, 중 0.16%, 고 0.04%로, 작년 2020년 조사 대비 초등학교는 0.19%p 증가하였으나, 중학교는 동일하고 고등학교는 0.01%p 감소하였다.
또한 목격응답률은 2.3%(7.9만 명)로, 작년 2020년 조사 대비 0.02%p(1.2만 명) 증가하였으나, 지난 2019년 1차 조사 대비 1.7%p(6.9만 명) 감소하였다.
학교급별로 초 4.8%, 중 1.5%, 고 0.6%로 조사되어, 작년 2020년 조사 대비 초등학교는 0.8%p 증가하였고, 중학교 0.1%p, 고등학교 0.2%p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69.1%로 작년 2020년 조사 대비 5.6%p 증가하였으며, 목격 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29.9%로 작년 2020년 조사 대비 4.7%p 감소했고,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89.3%로, 작년 2020년 조사 대비 6.9% 증가하였다.
피해 후 알림·신고: (2019년) 81.8% → (2020년) 82.4% → (2021년) 89.3%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적극적인 신고와 사회적인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하여, 한효정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 실장은 “2019년 1차 조사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시된 작년 2020년 조사(2020년 9월 14일 ~ 10월 23일)에 비해 피해‧가해‧목격 응답률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학생 간 대면 상호작용 축소로 인한 교우관계 형성 및 갈등 관리의 어려움 등이 작년 2020년 9월 이후 등교수업 확대와 함께 표출된 결과로 볼 수 있다.”라고 분석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현장의 변화와 학생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피해학생이 보호받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교폭력 징후 및 초기 발생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학생들에게는 학교폭력을 손쉽게 신고할 뿐만 아니라 상담을 받고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교사들은 온라인 설문이나 학생 자가진단을 통해 학교나 학급 단위 학교폭력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초기에 학교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별로 업무 담당 장학사, 변호사, 교원 등이 참여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 발달단계, 피해 유형 등을 고려한 맞춤형‧체험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언어폭력 예방을 위해 범부처 합동 예방 활동(캠페인) 및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9월 4주～10월 2주)’ 동안 언어폭력 예방 집중수업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교사, 담임·교과교사 등이 협력하여 집단 상담, 상호이해교육 등 학교·학급 단위 자율적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의 정원을 지속해서 증원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9월 3일(금)에 개최한 제12차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교육부 차관 주재) 회의에서 공유하고, 2학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처별 추진 방안 및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교육부, 경찰청, 푸른나무재단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학생 치유‧지원, 사이버 폭력 예방, 학교전담경찰관 지정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 법인인 학교폭력 피해지원 민간전문기관이다.
학교‧교육청에서는 하교 이후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학교 주변 유해환경, 폭력발생지역 등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와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등을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학부모들은 학교폭력이 점점 진화해 아이들이 걱정이라며 빨리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그리고 강력한 처벌로 추진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