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가결과를 오늘 2021년 8월 17일(화) 각 대학에 통보하였다.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2021년 진단’) 가결과, 일반대학 136개교와 전문대학 97개교가 오는 2022년~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선정 규모는 지난 2019년 ~ 이번 2021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규모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대학의 체질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하였다.

(일반대학) 132개교, 2021년 교당 평균 지원액 48.3억 원(교대 등 포함 143개교, 총 6,951억 원)(전문대학) 97개교, 2021년 교당 평균 지원액 37.5억 원(총 3,655억 원)

이번에 선정된 일반재정지원 대학은 오는 2022년 ~ 2024년까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을 지원받고,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혁신 및 이와 연계한 강도 높은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 여건 변화 등을 분석한 결과,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시작한 지난 2015년 이후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노력과 일반재정지원(2019년~2021년)을 통해 대학의 여건이 개선되고 학생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역량, 진로‧심리 상담, 취‧창업 등 다방면에서 학생에 대한 대학의 지원이 증가하였다.

진단 경과는 다음과 같다.

이번 2021년 진단은 진단 대상 대학 319개교 중 참여를 신청한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진단 대상 대학을 대상으로 별도 평가를 실시해서 오는 2022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 18개교를 지정(2021년 4월, 일반대학 9개교, 전문대학 9개교)한 바 있으며, 해당 대학은 진단 참여가 제한되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번 2021년 진단 기본계획(2019년 12월)에 따라 핵심적인 교육여건 및 성과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였다.

성과는 발전계획의 성과, 교육여건, 대학 운영의 책무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다.

진단 결과와 부정‧비리 점검 등을 종합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을 선정하였다.

부정‧비리 점검은 대학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부정‧비리 사안 등 제재 기준(2020년 12월)」에 따라 감점을 적용하였다.

적용 대상은 지난 2018년 9월 ~ 이번 2021년 자체진단보고서 제출일(일반대학: 2021년 5월 27일, 전문대학: 2021년 5월 28일)까지 행해진 주요보직자 부정‧비리 관련 감사처분, 형사벌, 행정처분 등이며, 총 20개교(일반대학 12개교, 전문대학 8개교)에 대하여 사안별 경중(중대, 상, 중, 하)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점하였다.

이번 2021년 진단은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진단에서는 2단계로 운영된 절차를 단일 단계로 통합해서 실시하였다.

(2018년 진단) 1단계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 선정 후 2단계 진단에서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 (2021년 진단)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으로 단일화

또한, 기본계획 발표(2019년 12월) 이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지표를 보완하였다.

작년 2020년 온라인 강좌 실적 인정, 작년 2020년 1학기 학생 지원 프로그램 정량적 실적 제외된다.

대학별 대면 진단 계획을 수정‧보완해서 전체 참여대학(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단을 실시하였다.

권역 균형 고려한다.

이번 2021년 진단 기본계획 수립(2019년 12월)시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권역별 선정과 전국 단위 선정 비중을 9:1 (2018년 진단 시 5:1 비중)로 정하였으며, 이 원칙에 따라 일반재정지원 선정 대학의 약 90%(일반대학 122개교, 전문대학 87개교)를 권역별로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약 10%(일반대학 14개교, 전문대학 10개교)는 권역에 관계없이 전국 단위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 대학을 선정하였다.

이와 함께, 대학 소재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 충원율 및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주요 정량지표에 대해 만점 기준을 각각 수도권‧비수도권, 권역별로 분리 적용하였다.

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번 2021년 진단 가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로, 총 233개교(진단 대상 대학의 약 73%)이다.

선정 규모는 지난 2019년 ~ 이번 2021년 일반재정지원 수준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 현장의 재정지원 확대 요청,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과감한 자율혁신 및 체질개선 촉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진단 결과 발표 이후에도 진단 제출자료 등과 관련한 허위‧과장이 발견된 경우에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을 공개하고, 추가 감점을 적용하거나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결과 활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오는 2022년 ~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을 지원받고, 이와 연계하여 자율혁신 및 적정 규모화를 추진한다.

해당 대학들은 오는 2022년 3월까지 여건 및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발전전략은 연구 중심 대학 지향, 강점분야 중심의 특성화 강화, 고등평생직업교육기관 전환 등 이다.

교육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 규모화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 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 개선, 모집유보 정원제 도입,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특례 적용, 대학 간 정원 조정 활성화 등 /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2021년 5월)

아울러,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대해 유지충원율을 점검(2022년 하반기)해서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미이행 시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2년~2024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을 통해 올해 하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이후에도 학령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이 체질 개선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각 대학이 여건 및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추후 발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진단에 참여한 모든 대학에 대학별 진단 분석자료를 제공하며, 내년부터는 희망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대학의 적정 규모화 및 질적 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연 1회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를 실시하여 대학들이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일정(안)은 다음과 같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미선정된 대학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시스템을 통해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8월 17일 ~ 8월 20일) 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자율성에 기반한 혁신을 통해 미래교육을 준비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며, “차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폭넓은 의견수렴, 현장과의 소통‧대화, 정책연구 등을 진행해서 대학의 질적 도약과 동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통해 대학들이 학생들을 위한 투명한 교육을 해 주길 바라고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