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 심의를 거쳐 오는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총 277개교)과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추가 선정’) 최종 결과를 오늘 6월 3일(금) 확정하여 발표했다.
교육부는 가결과 발표(5월 17일) 이후 오는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와 추가 선정평가 대한 이의신청(5월 17일 ~ 5월 20일)을 접수받았다.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이의신청은 9개교(일반대학 2개교, 전문대학 7개교)에서 총 10건이 접수되었다.
지표별 평가 결과(7건), 부정‧비리 사안 제재(3건)
이의신청 내용은 대학진단관리위원회(5월 27일), 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혜제한 심의위원회(5월 30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6월 3일)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1건(선린대학교)의 이의신청을 수용하였다.
1건은 부정‧비리 사안 제재 항목에서 대학 직원노조 감사 요청, 내부 직원 공익제보 등 대학의 자정 노력을 확인하여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 관리 매뉴얼에 따라 제재 수준 감경했다.
그 결과, 선린대학교는 가결과에서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이었으나, 이의신청 처리 결과 오는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에 포함됐다.
최종 결과, Ⅰ유형 10개교(일반대학 4개교, 전문대학 6개교), Ⅱ유형 11개교(일반대학 5개교, 전문대학 6개교) 등 총 21개교가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었다.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은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추가 선정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7개교(일반대학 5개교, 전문대학 2개교)가 총 28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28건은 지표별 평가 결과(23건), 부정‧비리 감점사항(1건), 기타 의견(4건) 등 이다.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5월 24일 ~ 5월 25일), 사업관리위원회(5월 30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6월 3일)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의신청 검토‧심의 절차 :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이의신청 타당성 검토 → (사업관리위원회) 기각‧수용 여부 심의 결정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최종 결과 심의 및 확정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심의 후 추가 선정평가 결과를 가결과와 동일하게 일반대학 6개교, 전문대학 7개교로 최종 확정하였다.
학부모들은 이번 결과를 통해 선정된 대학교들을 축하했고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렴한 교육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대학은 노는 곳이 아닌 공부를 더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대학교의 교육이 발전될 수 있길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