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 14일(월) 14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대응 국제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서울시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국제 심포지엄은 서울시 유튜브(한국어, 영어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돼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국제 심포지엄은 서울시가 주최하고 ㈔탁틴내일이 주관하며,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주한미국대사관, 주한영국대사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서 후원한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5개 국가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해법과 국제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미국(THORN), 영국(Facebook), 네덜란드(INHOFE), 중국(CLIA) 등 5개국의 NGO, 기업, 단체 등이 참여했다.
①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②국외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대응 ③종합토론 순으로,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정책’에 대해 김기현 여성정책담당관의 발표와 함께 나무여성인권상담소의 김영란 소장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이명화 센터장이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및 재범방지 상담사업’, 탁틴내일의 석희진 활동가가 ‘아동, 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예방 및 조기개입’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네덜란드의 NGO INHOPE에서 ‘아동 성착취물 범죄 대응에서의 INHOPE와 회원국의 역할’을 발표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아동 성착취 관련 법개정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 CLIA는 ‘성적 목적을 위한 아동 그루밍 및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미국의 THORN은 ‘온라인 아동 성 착취 근절을 위한 THORN의 역할 및 노력’을, 영국 Facebook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안전정책’에 대해 각각 공유했다.
마지막 세션에선 성균관대학교 김기범 교수의 사회로 김기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관련단체, 해외 발표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한편, 서울시가 초‧중‧고교생 1,607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첫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3명 중 1명(36%)은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해 낯선 사람에게 쪽지나 대화 요구를 받아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는 서울시와 사단법인 탁틴내일이 서울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12~19세(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1,607명을 대상으로 한 달 간(2020년 10월 28일~11월 30일) 공동 실시했다.
온라인으로 접근한 낯선 사람들은 대부분 또래 아동‧청소년들이었고, ‘나이,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달라’(23%)고 요구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쉽게 용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도 10%였다. 낯선 사람에게 대화 요구를 받은 아이들 중 실제 개인정보를 알려준 적이 있다는 응답은 64%에 달했다.
대화를 나눈 낯선 사람의 나이는 14세~16세(45%), 17세~19세(43%) 순이었다.
낯선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거나 사진을 보내준 이후 ‘칭찬하거나 친절하게 대해줬다’는 응답이 29%로 가장 높았고, 현금 또는 용돈을 주겠다고 하거나(15%) 문화상품권,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을 주겠다고 한(10%) 경우가 뒤를 이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5%였다. 가장 많이 당한 피해는 'SNS나 가족, 친구에게 나의 나쁜 점을 알리겠다'(56%)는 협박이었다. 신체사진이나 성적인 행동을 하는 동영상을 보내라는 협박도 17%에 달했는데, 협박에 못 이겨 실제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낸 경우도 6%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아동‧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같이 미성년자를 노린 디지털 성범죄 노출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가해자가 개인정보를 협박 수단으로 삼아 사진이나 영상물을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일일 인터넷 이용시간은 온라인 학습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2~5시간(46%)이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 이후 인터넷 사용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은 59%로 나타났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동사무소 근무인력이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입수한 개인정보를 협박수단으로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62%가 아동·청소년(408명)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피의자 역시 10대가 1,029명(73%)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교사와 부모님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추진한다. 특히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위험성과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최초 초‧중학생 대상 예방교육 :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2종을 개발, 작년 2019년부터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올해까지 초, 중, 고등학교 400개 학급, 8천 명이 교육을 받았다.
카카오톡 익명 신고‧상담창구 신설 : 서울시의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 플랫폼인 ‘온 서울 세이프(https://www.onseoulsafe.kr)’ 내 올해 10월 신설. 부모님을 비롯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피해에 대해 신고하고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가해자 대상 상담‧교육 : 학교 내 불법촬영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상담 및 교육을 457건 추진했다.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운영 : 올해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를 선발해 상담부터 경찰 수사동행, 진술 동행까지 1:1 통합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632건의 피해자 지원이 이뤄졌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금의 아동‧청소년 세대는 어릴 때부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까지 많아지면서 디지털 범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실정”이라며 “더 늦기 전에 우리사회가 확실한 예방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비롯해 해외 주요사례를 공유하는 이번 심포지엄이 한 차원 더 진화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해법을 모색하고 ‘디지털성범죄 없는 안심 서울’의 토대를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이 생겼음 좋겠고 10대들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지 않았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