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019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점검 결과를 오늘 22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019년 점검대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초·중·고, 대학) 등 17,556개 기관이다.
정부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예방교육’) 내실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도입 시기 : 성희롱(1999년) → 성매매(2004년) → 가정폭력(2006년) → 성폭력(2010년)
2019년 공공기관 등 예방교육 실적 점검결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예방교육을 실시(99.8%)했으며, 종사자 참여율(89.6%)도 전년에 비해 상승(1.0%p)하였다.
특히 고위직 참여율은 전년에 비해 2.4%p 증가한 90.5%, 기관장 참여율 99.8% 등 기관 내 핵심 관리자의 예방교육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직은 국가기관 국장급, 공직유관단체 임원급, 대학 전임교원 이상 이다.
조직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위직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점검기준을 강화는 고위직 참여율 70% 미만 시 부진기관 선정(종전 50%)한다.
조직 내 성희롱 등 고충상담 사건처리를 위한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99.9%), 고충상담 창구 설치(99.6%), 고충상담원 지정(99.9%) 등 대다수의 기관에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충상담 창구 외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추가로 설치한 기관은 90.0%로 전년(37.8%) 대비 52.2%p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작년 2019년 교육 부진기관은 188개소(전체 기관 중 1.1%)이며, 지난 2018년 176개 부진기관(전체 기관 중 1.0%) 대비 0.1%p 증가하였다.
공공기관 유형별 부진기관 수는 각급학교가 가장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국가기관 순으로 나타났다.
부진기관(188개) : 각급학교(76개), 지방자치단체(62개), 공직유관단체(36개), 국가기관(14개)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적 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부진기관 관리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온라인 교육 지원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교육 실적이 미흡한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예방교육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2년 이상 부진기관 등은 이번에 국민에게 공개한다.
오는 2021년부터는 부진기관 언론 공표 기준을 ‘2년 연속 부진’에서 ‘1년 부진’인 경우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침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학은 매년 교육참여율이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서, 내년 상반기에 부진대학에 대해서는 폭력예방교육 맞춤형 자문(컨설팅)을 집중 지원하고, 교직원 참여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종사자 참여율 : (2015년) 64.6 → (2016년) 64.5 → (2017년) 66.0 → (2018년) 68.6 → (2019년) 70.8
또한, 학생 참여율을 높인 우수사례와 제도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등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보완책을 마련해 단계별로 교육 참여율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집합 대면교육을 대체할 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해 우선 올 연말까지 폭력예방교육 사이버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내년에는 초․중․고 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한 맞춤형 사이버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하고 국민들이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표준강의 동영상 교육자료(4종), 사이버 콘텐츠 5종(종사자용 4종, 관리자용 1종)
초․중․고등학생용 디지털 성범죄 예방 동영상 교육자료(15종)
아울러, 앞으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차원의 강사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기관장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별도의 상황맞춤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소규모 그룹중심의 토론, 사례발표,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식으로 수요자가 공감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등록․위촉 → (개선) 강사 자격요건 법제화 등
발표한 2019년도 예방교육 실적은 지난 9월 16일(수)부터 ‘예방교육 통합관리(shp.mogef.go.kr)’시스템에 공개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우리 사회 미투 운동 확산과 최근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성희롱ㆍ성폭력 등 젠더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라며, “정부에서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참여율을 더욱더 안정화시켜 나가고, 강사 자격요건 법제화와 교육 방식의 다양화 등 예방교육을 내실화하여 성평등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예방교육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회에서 폭력과 성희롱 등이 사라질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연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