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는 오는 2021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020년도 예산(제3회 추가경정예산) 75조 7,317억 원 대비 6,015억 원 증가한 76조 3,332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교육부 소관 2021년 예산안은 ➊학교의 비대면 원격교육 운영 지원과 학습안전망 강화, ➋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람투자 등 한국판 뉴딜의 추진, ➌고교무상교육 고교 전 학년 시행 등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➍국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대학 경쟁력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➊ (비대면 원격교육 운영 지원) 초‧중‧고 및 대학의 원격교육 운영에 필요한 질 높은 교육 자료를 확충하고, 현장의 비대면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학생, 다문화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자료를 제작‧제공하고, 국가수준의 기초학력전담기관을 운영하는 등 학습안전망을 강화한다.
온라인기반 교육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 (2020년 3회추경) 128억 원 → (2021년안) 487억 원대학온라인 강의지원-원격교육지원센터 : (2020년 3회 추경) 128억 원 → (2021년안) 180억 원특수교육내실화 지원사업 : (2020년) 97억 원 → (2021년안) 137억 원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신규) : (2021년안) 국고 10억 원 + 지방비 10억 원
➋ (한국판 뉴딜) 오는 2021년부터 초‧중‧고 노후건물 536동(임대형 민자사업(BTL)포함 시 715동)을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케이무크, K-MOOC),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등 온라인 고등‧평생교육 서비스 운영 기반도 더욱 확충한다.
그린스마트스쿨(신규) : (2021년안) 868억 원 한국형온라인 공개강좌 개발 및 활성화 : (2020년) 135억 원 → (2021년안) 259억 원
아울러,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운영 지원사업(디지털 융합 가상캠퍼스),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지원사업 등 사람투자를 확대하고, 전문기술인재가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 대학(4개교)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산학연협력 고도화 -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디지털 융합 가상캠퍼스) : (2021년안) 1,048억 원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 (2020년) 250억 원 (후진학 선도) → (2021년안) 370억 원 (후진학 + 신산업)마이스터 대학 지원(신규) : (2021년안) 80억 원(4개교)
➌ (고교무상교육 전면시행 등 교육비 부담 경감)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 완성하고, 저소득층 대상 교육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근로장학금‧우수장학금 수혜대상 확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상환유예 확대,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지원 확대 등 가계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한 국가지원을 확대하였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 (2020년) 6,594억 원 (고2‧3) → (2021년안) 9,431억 원 (고1‧2‧3)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지원 : (2020년) 34억 원 → (2021년안) 74억 원
교육급여 2020년 대비 학생당 지원단가 인상안 : (초) 206,000원 → 286,000원, (중) 295,000원 → 376,000원, (고) 422,200원 → 448,000원
근로‧우수장학금 수혜대상 확대 : (근로) 4.9만 명 → 6.0만 명, (우수) 4,097명 → 5,403명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 (2020년 2학기) 1.85% → (2021년안) 1.70%일반상환학자금대출 특별상환유예 확대(본인 실직·폐업) : (2020년) 49억 원 → (2021년안) 115억 원
➍ (대학경쟁력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국정과제(52-1.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사학혁신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투명한 사학법인 운영과 건전사학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확대한다.
사학혁신 지원사업(신규) : (2021년안) 53억 원 (5개교x10억 원 등)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3→4개 지역) : (2020년) 1,080억 원 → (2021년안) 1,710억 원
두뇌한국21사업과 학술연구사업을 통해 국가 혁신성장 동력이 될 신진 학문후속세대 및 대학 중점 연구소를 육성하고, 한국학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K-학술 확산연구소를 지정하고 중점 지원한다.
두뇌한국21사업 : (2020년) 3,840억 원 → (2021년안) 4,216억 원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 (2020년) 3,374억 원 → (2021년안) 4,904억 원한국학 진흥 : (2020년) 144억 원 → (2021년안) 230억 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온‧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반영하여 원격교육 자료를 확충하고 학습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였다.”라면서, 이와 함께 “교육 분야 한국판 뉴딜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학교를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유연한 학습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디지털‧비대면 환경에서 한국의 고등‧평생교육이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케이무크,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교원양성기관 미래교육센터 등 지원 사업을 다각도로 준비하여 혁신 기반을 꾸준히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2021년 예산안이 전례 없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전력을 다 해주고 계시는 교육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애정 어린 관심과 지지를 요청 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학부모들은 예산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길 바라고 원격교육과 학습안전망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