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안 편성 총괄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2023년도 교육부 예산안으로 2022년도 예산 89조 6,251억 원 대비 12조 2,191억 원 증가한 101조 8,442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유아 및 초・중등 부문은 2022년 예산 70조 7,301억 원 대비 11조 7,023억 원 증액하여 82조 4,324억 원을 편성하였다.
그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오는 2023년 규모는 이번 2022년 65조 595억 원 대비 12조 2,210억 원 증액된 77조 2,805억 원이다.
고등교육 부문의 오는 2023년 규모는 이번 2022년 11조 9,009억 원 대비 2,365억 원 증액된 12조 1,374억 원이고, 평생・직업교육 부분의 오는 2023년 규모는 이번 2022년 1조 1,316억 원 대비 120억 원 증액된 1조 1,436억 원 규모이다.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중점 방향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편성 방향은 ❶4차 산업혁명 대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집중 지원하고, ❷지방대학 시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혁신 인재양성을 추진하며, ❸생애 주기별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 및 ❹취약계층 등의 평생교육 및 직업역량 개발 기회 확대이다.
2023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차 산업혁명 대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 지원
교육부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신설하여, 대학이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비수도권 대학은 수도권 대학 대비 2배의 재정을 지원한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신설하여, 대학에서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한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3년도에 반도체 분야를 대상으로 대학 10개교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한다.
기존에 공유·협력을 통해 전공과 상관없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2022년 8개)을 확대하여, 반도체 등 5개 신기술 분야의 컨소시엄을 추가 선정·지원한다.
교육부는 인재양성 총괄부처로서 신산업분야 인재양성을 타부처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국가 혁신성장을 선도할 신산업·첨단산업 인재를 적기에 집중 육성 할 수 있도록 대학의 특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대학이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 대한 현장 실무형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사업을 기존 12개교에서 14개교로 확대하여 추진한다.
지방대학 시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추진은 다음과 같다.
국정과제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의 플랫폼을 신규로 2개 확대하여 총 8개 플랫폼을 지원한다.
반도체 관련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4개)를 신규 구축하고, 지역의 반도체 연구·교육·실습을 담당하게 하여 전문 인재양성의 중심(허브, HUB)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지역 국립대학에 반도체 등 첨단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도체 관련 실험・실습 기자재를 대폭 확대 지원한다.
대학 창업 교육이 혁신 인재의 실전 창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창업교육 거점대학 사업의 권역 및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지역 인재양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38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지속 지원한다.
생애 주기별 교육격차 완화 및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은 다음과 같다.
안정적 누리과정 운영 및 학부모의 교육・보육비 부담 경감을 추진하고자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일몰 기한(~2022년) 연장을 추진하고, 유아교육비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였다.
초중고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를 전년 대비 평균 23.3% 대폭 인상하여 편성하고, 내년 3월부터 교육 활동에 집중하도록 지급 방식을 현금 지급에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개편한다.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을 지속 지원하고, 저금리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특히, 등록금 동결 등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전년과 동일한 3,000억 원으로 유지하며, 최저임금 인상(5.02%)에 따라 학생의 교내 근로장학금 단가는 9,160원에서 9,620원으로 높여 지원한다.
최근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도록 시중 금리대비 낮은 금리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다.
소외계층 등의 평생교육 및 직업역량 개발 기회 확대는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지원 대상을 3만 명에서 6만 명으로 2배 확대하였다.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32개에서 53개 규모로 확대하여, 지역 내 장애인 평생교육 인프라를 강화한다.
대학을 통해 재직자 등 성인 학습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대학평생교육 체제 지원사업(LiFE)을 기존 30개교에서 34개교로 확대하여 성인 맞춤형으로 대학에서의 평생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직업계고 학생에게 기업의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 및 취업 컨설팅을 통합 제공하여 직업계고 학생의 직무역량 향상과 사회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반도체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인원을 300명 추가 확대하였다.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은 다음과 같다.
대학 경쟁력 강화와 교육부문 간 균형 있는 투자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국세교육세 등을 활용한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지역대학을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신기술･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전폭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2023년 예산을 통해 교육부의 핵심업무인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대학에도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정적으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저금리 학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비 부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2023년 교육부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9월 2일)된 후 정부안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초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예산들이 잘 쓰여져 학생들이 즐겁게 교육을 받을 수 있음 좋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이 크니 공교육의 강화를 주문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실버기자 배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