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작년 9월부터 국토교통부와 3차례에 걸쳐 공급계획을 발표한 '부지활용 방식 공공주택' 사업지 47곳(3만2천호)이 각 사업별 공정목표대로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47곳 모두 현재 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 단계(13곳)를 밟고 있거나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절차(34곳)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3차에 걸친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47곳(3만2천호)은 이중 서울지역에 공급되는 물량이다. 서울시는 2차 공급계획 발표 직후인 작년 말 ‘주택 8만호 추가공급 계획’을 발표, 1‧2차 발표 부지인 35곳(2만5천호)을 '22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5월 발표한 3차 발표 부지는 구의자양 재정비촉진1구역(1,363호), 창동역 창업‧문화산업단지(200호) 등 13곳(7,523호)이다.
부지활용 방식은 국공유지를 활용하거나 도로, 빗물펌프장, 차고지 등 저이용 유휴부지를 복합화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개별사업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2019년 행정절차 이행 → 2020년~2021년 사업계획승인 및 실시설계 → 2022년 6월까지 착공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실‧국‧본부장이 모두 참여하는 ‘주택공급혁신 TF’에서 전체 공정을 정기적‧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주택건설사업은 크게 행정절차(기획검토, 투자심사, 타당성검토 등)와 사업시행 절차(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준공 등) 순으로 진행된다.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사업비(설계비‧공사비 등)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서울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건축 디자인 혁신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용역수행자를 국제설계공모를 원칙으로 선정하고, 공정 단축을 위해 타당성 검토 절차와 병행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47곳 가운데 5곳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거나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은하어린이집(20호), 양녕주차장(40호)은 2020년 준공되고, 창동 창업‧문화산업단지(200호)는 2023년 5월 차례로 준공, 실제 주택공급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곳은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과 도심 업무용 빌딩 공실을 주거용도로 전환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현재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앞두고 있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인 부지는 8곳이다. 최근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한 연희‧증산유휴지(600호)를 비롯해 청석주차장(40호), 신촌동‧천호3동 주민센터(230호), 구의자양(1,363호), 빈집 활용(400호), 마곡R&D센터 도전숙(230호)이다. 시는 이 가운데 대규모인 구의자양('23년 준공)을 제외한 7곳 모두 2022년 이내 준공한다는 목표다.
특히, 서울시는 연희‧증산 빗물펌프장, 북부간선도로 상부, 강일‧장지차고지 등 도심 저이용 유휴부지를 활용해 혁신적인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하는 사업의 경우 서울시 직접 시행 방식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달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등 12곳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투자심사 면제결정(9월 18일)을 받아 사업속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연희․증산 빗물펌프장(600호) : 올해 1월 지구지정, 7월 설계공모를 완료하고 현재 사업계획 수립 중이다. 오는 2022년 6월 준공 목표다.
북부간선도로 상부(1,000호) : 오는 11월 지구지정 및 12월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내년 1월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오는 2021년 7월 착공 예정이다.
강일‧장지차고지(1,330호) : 현재 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하고 오는 12월 시의회 승인을 득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오는 10월 중 설계공모를 시작하고 오는 2020년 사업계획을 수립해 오는 2021년 하반기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앞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34곳도 당초 공정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성동구치소 이전부지와 수색역 일대 등 사전절차가 필요한 부지는 기획검토용역, 관계기관 업무협약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부지도 타당성조사(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심사, 시의회 승인 등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성동구치소 이전부지(1,300호) : 올해 5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SH공사로부터 협상제안서가 제출되어 7월부터 사전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부지 전체가 SH공사 소유로 특별히 장애요인이 없어 오는 2020년 사업계획 수립 후 오는 2021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색역 일대(2,170호) : 올해 4월 지구단위계획과 철도시설 이전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며, 6월 서울시와 코레일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23년 이후 철도시설 이전 및 도시개발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기획검토가 진행 중인 20개 부지도 내년 6월까지 의회승인을 목표로 사업관리 중이다.
개포동 재건마을, 구의유수지 등 반대민원이 있는 지역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 등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사업을 추진해나간다는 목표다.
개포동 재건마을 : 기존무허가 밀집촌으로 59세대 259명이 거주하고 있다. 거주민들이 공익사업에 따른 주거대책 중 하나인 임대주택에 반대하며 공동체주택 등을 제안해 2월부터 주민과 함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구의유수지 :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하안전성평가를 진행하던 중 구청장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다. 시는 당초 목표대로 추진한다는 계획 아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완료해 오는 2020년 시의회 승인 후 착공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주택 8만호 추가공급’ 가운데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등 도심형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을 활용한 민간 공급사업도 제도개선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민 주거 안정은 서울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삶터․일터․여가가 함께 어우러지는 혁신적인 공공주택 모델을 통해 공공주택이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가 선망하는 시설로 자리매김시켜 나가겠다”며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겠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부지활용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순항이라는 소식에 반가워했지만 반면 다가구 임대주택들의 이용자들은 떠나갔다며 이런 상황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