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신내IC~중랑IC 상부에 주거‧여가‧일자리가 어우러진 자족적 컴팩트시티를 조성하는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이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오는 27일(금) 신내IC 일대 74,675㎡를 ‘신내컴팩트시티(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 북부간선도로 상부 공공주택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토지수용권이 발생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건축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심의로 받게 돼 사업추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주택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또,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주택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모든 행위가 제한된다.
‘신내컴팩트시티 공공주택지구’(중랑구 신내동 122-3 일원)는 사업대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구지정(안)을 서울시에 제출(2019년 5월 24일)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부서) 협의,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제1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지정(안)이 “조건부 가결”됐다.(2019년 11월 8일)
주요내용은 기정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완충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법령 등 기준에 정합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 등 협의결과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검토·조치 등으로 세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작년 12월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넘어 ‘도시공간 재창조’의 관점에서 주민의 삶의 질과 미래도시 전략까지 고려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공주택 혁신모델이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공동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18년 9월 21일)을 발표하고, 이후 후속대책으로 ｢추가8만호 공공주택 공급계획｣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북부간선도로 입체화를 통한 컴팩트시티 조성으로 일대를 신내역 중심 역세권으로 재편하고, 지역에 필요한 자족시설 도입 등 토지효율성을 높여 지역 발전과 활성화 등 개발편익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신내컴팩트시티 일대는 서울시 동북권 시계의 관문지역이자 교통 결절점으로 발전 잠재력이 상당하나 북부간선도로 등 기반시설 입지로 인한 주거지역간 단절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다.
청년 1인가구와 신혼부부 중심의 1,000호 규모 공공주택(청신호 주택),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원, 보육시설 같은 생활 SOC, 일자리와 관계된 업무‧상업시설이 집약적‧입체적으로 들어서 지역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개방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인근 지역주민들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과 도시농업시설, 여가활동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을 계획할 예정이다.
교통정체, 구조적 안전성, 진동․소음 등 사회적 우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행정기관․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오는 2020년 6월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오는 2021년 착공한다는 목표다.
이번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신내컴팩트시티 조성사업(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은 도시공간 재창조와 지역단절 극복 등 주택공급 5대혁신방안의 선도적 사례로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은 북부간선도로 상부 컴팩트시티가 빨리 본격화되어서 이 지역들이 발전할 수 있음 좋겠고 편의시설들도 많이 생겼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