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2020년~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및 「2020년 예산편성」에 나선다.
이는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시, 내부 위주의 의사결정을 했던 것과 달리, 「2020년~2024년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해 전반적인 시 재정운용의 방향을 시민과 관련 전문가, 정책 고객에게 설명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오는 9월 19일(목)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19층)에서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강동길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영진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시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국내외 대도시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하는 등 예산분야의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예산편성과정의 시민참여를 넘어 중기재정계획 및 중점 투자방향 설정 등 재정운용 전반에 시민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채널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예산편성 및 분야별 중점투자방향 마련 과정에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박병희 한국지방재정학회 부회장(순천대 경제학과 교수)의 ‘서울시 재정수요 수렴기구 설치 운영방안’이란 기조발제로 시작하며, 백일헌 서울시 재정기획관의 '2020년~2024년 서울시 중기지방재정운용 방향‘. 김태명 서울시 예산담당관의 '2020년 재정운용여건 및 예산편성방향‘ 등의 발제가 이어진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윤영진 계명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예산․재정분야 전문가와 시민참여예산위원 등이 참석하여 서울시 재정운용에 대한 제언, 시민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고,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시민숙의예산제 실시 사례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서울시의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몇가지 제언(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서울시 결산검사에 대한 조치결과 관련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성인지 예산편성 관련(복지·여성분야 중심)(서민순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서울시 재정운영과정의 시민참여확대를 위한 고민(최승우 좋은예산센터)
더 깊은 시민참여, 시민숙의예산제 시범실시사례(이순임 좋은예산시민회)
백일헌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20년~’24년 중장기 재정운용방향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였다.
서울을 비롯한 지방의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반면에 세수증가 둔화 등 국내외경제 불투명으로 미래 재정여건을 대비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가 필요하며,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태명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최근 5년(2015년~2019년) 예산편성 현황과 함께 2020년 예산편성 중점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지난 2015년 ~ 2019년까지 서울시 예산편성 총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는 연평균 9.0%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9년은 사회복지 및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등 지출의 큰 폭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14.5%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서울시 예산은 사회복지 34.3%, 도로․교통 7.8%, 공원․환경 7.6%, 도시․안전 4.9%, 문화․관광 2.4%, 산업․경제 2.0%, 도시계획․재생 1.9%, 교육청․자치구 지원 등 38.9% 규모로 배분되었고, 도시계획․재생과 공원․환경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53%, 15%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2020년 세입(안)은 경제성장에 따라 시세가 소폭 증가하고, 정부의 보편적 복지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어 올해보다 증가될 전망이다.
세출 수요는 시민의 주거 복지,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등에 재정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상황이다.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과, 재정지출 관리 강화 등 재정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울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시 채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25% 이하로 관리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2020년 예산(안) 편성 방향은 신혼부부와 청년 등의 ‘주거 안정 도모’와 혁신성장, 골목상권 지원 강화를 통해 ‘서울 경제 활력 제고’,소상공인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대기질 개선, 노후시설 개선 등 ‘도시 안전망 구축’ 그리고 우리동네키움센터,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 ‘생활 SOC 확충’에 중점을 두고자 함이다.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정부예산(안)이 2019년 400조원 대비 25조원 증가한 425조원으로 6.2% 증가하였다.
2020년 서울시 예산(안) 규모는 경제 여건과 세출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부예산 증가율인 6.2%를 초과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별로는 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 역세권 공공 임대주택 ‘주택정비’ 분야의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유형의 우리동네키움센터, 아동수당,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으로 온종일 돌봄기반 형성 등에 집중 투자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 양재 R&D 혁신지구,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등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동대문 신설동, 종로5가 등에 문화예술철도와 노후 역사 개선을 하고, 지하철 노후 전동차를 교체하는데 재원을 집중 배분할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토론회는 민선7기 핵심사업의 성과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알차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기틀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많은 시민들이 토론회에 참여해 기탄없는 의견제시를 통해 생산적인 공론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시민의견을 수렴한다는 소식에 수렴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잘 살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