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 6. 14.(금)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고,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는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활동 및 시설 참관을 위해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정인학교를 방문하여 ‘범정부 현장 의견 수렴단’ 및 교사·학부모 대표를 포함한 학교 관계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관계부처(교육부·복지부·고용부·경찰청·병무청)와 학부모·장애관련 단체 담당자 등으로 구성,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관련 의견 수렴했다.
대책 발표(2018.12월) 이후 관계부처의 주요 추진 성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사립 특수학교(태백미래학교, 서울인강학교)는 공립학교로 전환 중이며, 장애학생의 통학 편의와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올해 공립 특수학교 3개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250개 이상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공립 특수학교 26교 신설, 일반학교 특수학급 1,250학급 이상 신·증설(2018.～2022.)
장애학생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전공자를 1순위로 우선 배치하고,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무요원을 타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
성폭력이나 폭행, 차별행위 등 장애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안을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과 국립특수교육원에 온라인지원센터를 구축 완료(2019.3월) 하였으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인권보호 자원 지도 시스템’을 개발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인권침해를 입은 장애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범정부 현장의견수렴단’은 대책의 현장 안착을 도모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장애학생과 가족들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사회로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관련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의 가치가 널리 확산되도록 함께 노력해달라.”라고 밝혔다.
관련 학부모들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이 추진되었어도 피부로 와닿는 개선된 상황은 크게 못 느끼겠다며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힘써달라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