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오늘 17일(금) 제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 용산구)에서 개최했다.
정부혁신 과제인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구현하기 위한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방안은 인천 중학생 폭행 추락사고(2018.11),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2017.4) 등과 같이 최근 위기청소년의 문제가 학교폭력‧자살‧자해‧가출 등으로 점점 심화‧복합화 됨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끊임없이 지원함으로써 학업중단, 범죄연루 등 더 큰 위기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를 통해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청소년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그간 민간자원에 의존해왔던 지역사회 내의 위기청소년 발굴‧지원‧관리의 역할을 공공이 수행하도록 ‘지자체 중심의 공적 운영체계’(가칭 ‘청소년안전망팀)를 마련해 나가고, 관계부처와 함께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이전에는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230개소)에서 지역의 위기청소년 관리‧지원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타 공공기관과 서비스연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청소년안전망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청소년정책위원회(위원장 여가부장관) 산하에 ｢청소년안전망분과｣를 설치키로 하였다.
둘째, 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제도화한다.
‘위기청소년 통합관리시스템’을 행정망으로 구축하여 ‘위기청소년 중심’ 지원체계의 기반을 마련한다.(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추진)
이전에는 위기청소년 통합관리시스템 없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기관별로 운영됨에 따라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에는 위기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각 기관간 협업을 강화하여 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업하여 이(e)아동행복지원시스템1｣을 통해 취약아동을 발굴할 때 위기 청소년을 동시에 발굴‧지원하고, ‘드림스타트2｣’ 종료 아동 중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1｣ 단전‧단수, 학교결석현황, 의무예방접종 미접종 현황 등 위기 정보를 바탕으로 위기아동을 예측하여 가정방문‧확인하는 시스템
2｣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
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 등 위기징후 발생 시 주기적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로 연계하여 학업중단청소년에게 빠짐없이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무교육 단계(초‧중둥)에서 학업을 그만두는 청소년은 학교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즉시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이 밖에도, ‘청소년비행예방센터’(법무부)‧‘사랑의 교실’(경찰청) 등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위기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다각화‧확대한다.
최근 급속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자해 시도 청소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고위기 전담 청소년동반자’ 제도를 신설하여 자살‧자해 시도 청소년 등 지속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한 고위기 청소년에 대해 3개월 이상 장기 개입‧지원하도록 하고, ‘자살‧자해 대응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하고 종사자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초기 비행청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해 ‘청소년폭력예방 통합 프로그램’을 청소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급하고, 폭력사범인 청소년의 교화를 위해 개발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전국 보호관찰소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밖 청소년들이 진로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직업역량 강화프로그램(꿈드림센터, 9개소), 진로체험버스,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문 직업훈련 기관(내일이룸학교)’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기반 일자리를 적극 발굴‧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청소년쉼터 퇴소를 앞두거나, 홀로 자립을 해야하는 후기 청소년들을 위해 현재 5개소만 운영 중인 ｢자립지원관｣을 지속 확충하고, 표준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청소년이 겪는 ‘위기상황’의 근본적 원인인 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2019년 187개)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2019년 230개)가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건강한 사회란, 한명의 청소년도 사회적 격차와 빈곤을 이유로 소외되지 않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이 갖추어진 사회일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서 빈틈없이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공공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위기 청소년들도 학생들이라며 통합지원시스템이 빨기 구축되어 위기의 청소년들의 지원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