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이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재직시(2011.5.13~12.23)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10대 대책을 발표하였고 대다수의 과제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박영선 후보자는 지난 2011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재직시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0대 대책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상생발전에 기반을 둔 신(新) 중소기업 보호업종 추진, 자영업자․골목상권 업종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상생발전 기반 마련, 중소기업 신용보증 100조 확대 조성 및 정책자금 연간 5조원 유지,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 지원,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R&D 지원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등 총 10개 과제(21개 세부과제)다.
이 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상생법 개정(2012)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2018)되어 이번 2019년 3월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다.
대기업과의 상생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확대(하도급법 6개 유형, 상생법 1개 유형), 의무고발요청제도 도입, 불공정거래센터 확대운영 및 불공정 수시․직권조사 강화 등으로 반영되어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 지원규모(2018년 말 88조원)와 금융 안정망 기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2019년 5.6조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구매 이행 모니터링 등이 강화되고 꾸준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구매 실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소기업 공동 A/S센터를 전국 126개 운영하게 하여 제품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온라인 쇼핑몰, 공영홈쇼핑 등을 통해 혁신제품의 판매 확대도 돕고 있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와 경영혁신 및 시설 현대화,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R&D 지원 확대도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박영선 후보자는 “민주당 정책위 시절 발표하였던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10대 대책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이끌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진다”며 장관으로 근무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존 대책을 보완한 후속 과제들을 발굴하여 중기중심 경제, 공정사회 구현 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10대 대책들이 추진되어 기업들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을 계기로 더 발전적인 대책들로 추진될 수 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