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은 지난 3월 22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집단민원 조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연간 4,300여 건에 달하는 집단민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집단민원 조정제도’의 현실을 짚어보고, 집단민원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고용진 의원은 “정부부처나 지자체와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집단민원이 많고 해결 역량 부족으로 방치되다시피 하는 사안들이 적지 않다.”며 “이러한 집단민원들은 결국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갈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아 사전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국민들의 권익이 최우선시 되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부위원장이 참석하며, 좌장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발제에 한국갈등학회 은재호 회장, 나성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심의관이 나선다. 토론으로 심준섭 중앙대 교수,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주재복 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위원장, 김선혜 (사)갈등해결과대화 공동대표가 참석한다. 또한 17년간 정규 해상교통 수단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군산시 비안도 도선 운항’집단민원 조정 사례도 박상법 비안도 이장의 발표로 들을 예정이다.
시민들은 집단민원이 해결이 안되면 도대체 시민들의 불편한 문제들은 어디서 하소연하냐며 제발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해주길 바라고 시민들의 문제들을 진지하게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