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이태원에서 핸드백, 지갑, 의류 등 위조 제품을 판매하는 A씨 등 공급자와 판매자 일당 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매장과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정품추정가 7억원 상당위조제품 1,246점도 전량 압수했다.
이들 중 상습적으로 상표법을 위반하면서 고객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한 A씨에 대해서 출국금지 후 구속영장 신청했다. 또한 위조 제품의 공급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는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하여 공범 2명의 혐의를 추가 확인하였다.
A씨는 이미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현재도 같은 혐의로 재판중 임에도 자신의 매장 입구에 폐업을 위장하기 위해 “임대” 푯말을 내걸고 실제로는 영업을 계속하다가 다시 입건이 되었다.
일당들은 위조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품을 요구하면 이태원 내 삐끼로 활동하는 주변 남성들을 동원하여 고객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했던 사실이 수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씨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A씨가 묵비권을 행사하였던 ‘위조 제품 공급자 및 구매자’ 2명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2012년 이래 상표법 위반사범 821명을 형사입건했으며, 128,834점(정품추정가 442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하여 폐기처분했다.
최근에는 매장이나 창고에 위조 제품을 쌓아두는 형태가 아닌 카카오스토리나 밴드 등 온라인을 통한 위탁판매와 개인 간 거래방식으로 은밀히 이루어져 대규모 상표법위반 행위 적발이 쉽지 않은 추세이므로 이의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위조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켜 건전한 국내 산업 발전을 악화시키는 불법 행위이고, 이러한 폐쇄된 장소에서 위조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교환‧환불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상당히 위험한 행위”라며 “위조 제품이 사라질 때까지 서울시는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벌금과 처벌을 하여 불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리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부자가 될수 없도록 민생사법경찰단이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