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김원찬)은 본예산보다 7,343억 원이 증가된 9조 8,856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5월 31일(목)에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회계전입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수입 5,993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1,236억 원, 기타 이전수입 25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자체수입 89억 원으로, 총 7,343억 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교직원 및 교육공무직의 인건비 부족 해소, 학교 신·증설, 학생건강·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 등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주요 편성 내역은 교직원 인건비(명예퇴직수당, 계약제교원인건비 등) 1,568억 원,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90억 원, 교육사업비 238억원, 학교 신·증설 등 시설사업비 641억 원, 지방교육채 원금 일부 조기상환 2,867억 원,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 1,939억 원이다.
○ 특히,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학교미세먼지 관리사업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 53억 원, 실내체육관 청소비 16억 원 등 총 69억 원을 편성하였다.
○ 또한, 초등 돌봄교실 50실 증설을 위해 21억 원을 편성하여 국정과제인「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추진에 동력을 확보하고, 2018학년도 ‘돌봄교실 대기자 제로(Zero)’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 아울러, 신설 추진 중인 특수학교 2개 교(서진학교, 나래학교)의 교육 공간 확대와 주민개방시설 조성을 위해 122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를 통해 주민과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특수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장애학생에게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정된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했다.”고 하면서, “인건비는 물론 학교미세먼지 관리사업, 돌봄교실 확충, 특수학교 신설 등의 예산을 확보해 학생과 학교현장을 적극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81회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중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예산이 교육과 학생들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