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주년 세계노동절인 오늘, 전 세계 노동자들이 하루 일을 쉬며 노동기본권 쟁취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더 나은 노동인권을 전망하는 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많은 노동자들은 오늘도 일터에 묶여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교원들 또한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명백하게 노동자이지만, 대부분 학교에 출근하여 평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노동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한국 교원들의 처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준다.
문재인 정부 출범 357일째인 오늘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외쳐 온 구호를 청와대 앞에서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지난 1년, 전교조를 인정하라고 촉구한 것이 몇 차례인가?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 적폐정권의 ‘전교조 죽이기’ 공작을 왜 아직도 당당하게 청산하지 못하는가?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3권은 물론, ‘노동조합 할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은 커다란 분노 속에 오늘 노동절을 맞는다. 문재인 정부는 지체 없이 법외노조를 철회하라! 국회는 교원의 노동3권 보장 개혁입법에 당장 착수하라!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를 당장 비준하라!
돈으로 노동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다. 교단 황폐화의 주범, 성과급을 폐지하라는 것은 전국 대다수 교사들의 요구다. 정부는 돈장난질을 멈추고 성과급을 즉시 폐지하라!
노동절인 오늘, 누구보다 먼저 박근혜 적폐정권에 맞서 선봉에 섰던 자랑스러운 노동자,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이영주 사무총장을 생각한다. 역사는 이미 두 사람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정부는 두 동지를 당장 석방하여 일터와 학교로 돌려보냄으로써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라!
우리는 오늘 전국의 학교에서 노동절의 의미에 대해 학생들과 이야기할 것이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일터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노동자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진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길 것이다. 대부분 노동자가 될 우리 학생들이 장차 노동현장에서 부당처우와 차별대우를 묵인하지 않기를 우리는 바란다. 학생들이 당당한 노동자로 살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현장에서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 우리 교사 노동자들이 먼저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쟁취할 것이다.
교사도 노동자다! 법외노조 철회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교사의 노동이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가르키는 면들을 인정하면서 노동절의 의미에 맞게 교사의 가치 또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며 오늘의 행사를 단지 노동절의 행사로만 보지 말고 교사도 존중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권리도 보장을 해 주었음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