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추장, 된장, 간장, 식용유 같은 가공식품을 초‧중학교 학교급식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달시스템 구축을 정부와 협력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이다.
○ 현재 농·축·수산물은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안전한 식재료가 신청학교에 공급되지만, 대부분의 가공식품의 경우 각 학교별로 업체와 제품을 선정‧구입하는 방식이어서 별도의 검품단계가 없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쌀 생산조정제’를 새롭게 시행 중인 가운데, 이를 통해 확대 재배되는 국내산 콩과 유채 등의 작물이 아이들의 학교 급식재료로 사용‧공급되도록 추진해나가겠다는 것.
○ ‘쌀 생산조정제’는 논에 벼(쌀) 대신 콩이나 유채 같은 대체작물을 심는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잉 생산되는 쌀 생산량을 조절하고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콩과 유채 등 작물 재배를 늘려 궁극적으로는 식량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콩과 유채 같은 산지의 쌀 대체작물이 서울 학교급식에 안정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쌀 생산조정제’ 시행을 통해 적정 물량을 확보한다. 서울시는 생산조정제로 생산된 가공식품을 서울시 공공급식센터’(강동구‧동북4구‧서대문구)와 산지 친환경농산물 급식센터를 연계하는 조달시스템을 구축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장류와 유채유 제조‧가공업체에 원료 구입비, 시설 설치 및 리모델링 비용 등을 융자 지원하고 쌀 대체작물 재배농가를 ‘중소규모 가족농’ 중심의 친환경농가로 육성해 친환경농산물을 단계적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역 산지 친환경농가를 조직화하고, 학교‧공공급식과 연계한 작물 재배 순서(작부체계) 및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친환경농가 육성계획(안) : 국내산(콩‧유채)('18.) → 무제초(콩)‧무농약(유채)('20.) → 친환경인증(콩‧유채)('22.)
○ ‘서울시 공공급식센터’는 서울의 자치구와 산지 기초지자체를 1:1로 매칭해 산지의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을 위해 시가 '17년부터 조성‧운영 중인 시설이다.
특히, 현재 콩과 유채 등 작물은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식량자급률과 학교급식 안전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우선 올해 10억을 투입, 6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2020년까지 25개 전 자치구 초등‧중학교 전체(총 939개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서 향후 어린이집‧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으로도 확대를 유도해 학교‧급식 품질을 한 단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6일(화) 16시 한국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에서 ｢지속가능한 학교·공공급식과 도농상생 정책 실현을 위한 서울시-농림축산식품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농식품부는 ①서울시 학교‧공공급식에 쌀 대체작물 가공품의 안정적 공급 ②서울시 학교‧공공급식에 친환경농산물 조달시스템 구축 ③도농교류 활성화 및 교육‧홍보사업 확대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에 대해 공동 협력한다.
○ 또, 양 기관은 지역 단위 식품정책(푸드플랜) 구축, 유기농 특성화 거리 조성 등을 통해 농식품의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구체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로 구성된 협치형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친환경 학교‧공공급식사업과 농식품부의 쌀 생산조정제 정책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서울시와 농림축산식품부 간 지속적인 협력으로 다양한 도농상생 정책을 펼쳐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급식에 대해 안전성도 높아지고 있어 다행이며, 부디 이런 개선 활동들이 잘 적용되어 학생들의 급식에 대해서는 안심을 놔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