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3월 5일 개최한 공익제보위원회에서 지난 2018년 ~ 2019년 사학비리 관련 공익제보자 7명에게 구조금 5,9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지난 2019년 공익제보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받은 공익제보자 1명에 대해 지난 2020년 ~ 작년 2023년까지 지급되었던 구조금 6,500만원을 소속 학교에 대위 청구하여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특별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 2019년 자신이 근무하였던 학교의 비리를 침묵하지 않고 용기있게 사회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의 탄압은 현재도 진행중이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건전하고 청렴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 사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고 책무라고 구조금 지급 사유를 밝혔다.
이번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지난 2018년 ~ 2019년에 사학비리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로(5개 학교, 7명) 해당 공익제보자들에게는 임금손실액 40,527,000원, 법률지원금 18,100,000원 및 의료비 487,040원 총 59,114,04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지난 2019년 공익제보로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받아 지난 2020년 ~ 작년 2023년동안 구조금을 지급(총 76,722,000원)했던 공익제보자의 소속 학교에 손해배상청구권(임금손실액 65,952,000원)을 대위 청구하여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이자 보복성조치는 우리 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속적으로 공익제보자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21년 ~ 이번 2024년 현재까지 총 4억 3,500여만원을 환수하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정진할 것이며, 공익제보자를 부당하게 불이익 조치한 기관과 개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공익제보자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고 청렴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서울시교육청이 되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해외 총괄 보도국장 Mickey Bae)
